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의정담당관-8972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8.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 주무관 총무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결 재 노주연 한광모 오희선 08/24 서노원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17번, 이주환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주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3017 - 서울특별시의회 법제 기준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서비스 제공 구조 - 2021년 서울특별시의회 예산 수립 현황 상세목 - 위원회별 의안 및 비용유발 현황 - 비용추계 미첨부 현황 - 서울특별시의회 사이트 조례검색란 연결 오류 관련 발생원인 및 2020~2021년 오류발생 현황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구성 현황 및 각 직제의 업무 범위, 사무분장 현황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법제 기준 - 별도의 법제기준은 없으며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및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름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서비스 제공 구조 - 입법조사회답시스템(전자시스템)을 통해 의원 및 위원회로부터 입안의뢰를 접수받아 소관사항별 담당조사관을 지정？검토하고, 이후 부서장 결재 받아 의뢰자에게 전자적으로 전달 · 처리기한 : 제정안 또는 전부개정안 30일, 일부개정안 25일 이내 요청서 작성 및 등록 요청서 접수 및 담당조사관 지정 입법검토보고서 작성 결 재 입법검토보고서 송부 의원 및 상임위원회 입 법 담 당 관 ？ 2021년 서울특별시의회 예산 수립 현황 상세목 : 붙임1 참조 ？ 위원회별 의안 및 비용유발 현황 : 붙임2 참조 ？ 비용추계 미첨부 현황 : 붙임2 참조 ？ 서울특별시의회 사이트 조례검색란 연결오류 관련 발생원인 및 2020~2021년 오류발생 현황 : 붙임3 참조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구성 현황 및 각 직제의 업무 범위, 사무분장 현황 : 붙임4 참조 붙 임 : 1. 2021년 서울특별시의회 예산 수립 현황 1부. 2. 위원회별 의안 비용유발 현황 및 비용추계 미첨부 현황 1부. 3. 서울특별시의회 사이트 조례검색란 연결오류 관련 1부. 4.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구성 현황 등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의정담당관) 담당사무관 한광모 ☎2180-7777 담당자 노주연 작 성 일 : 2021.8.24.
23558505
20210924142817
본청
의정담당관-8972
D00000433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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