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21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3-1-1-나(수급자 사후관리) 상반기 실적 확인 요청 1. 보건복지부 복지정보운영과-4797(2021.8.20.)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21년 실적)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중 3-1-1-나(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수급자 사후관리)의 보조지표인 "수급자 사후관리"의 '21년도 상반기까지의 실적에 대하여 지자체 확인을 위해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실적자료에 이의가 있는 경우 '21.8.26.(목)까지 이의신청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계산산식 1) 평가대상 = 확인조사대상가구수 - 마감 10일이내 전입·전출가구수 ※ 차상위 자산형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2) 평가실적 = 평가대상 중 정비완료 가구수 + 타기관(보장결정기관)전송이 완료된 가구수(차상위본인부담·교육급여) - 전입자 중 정비완료 건수 - 실미중지 가구(담당자처리결과는 "중지"로 입력하였으나 전자결재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가구)수 나. 이의신청 제출시 유의사항 1) 이의신청 회신 방법 ○ 실미중지자 가구 처리 인정관련 : (붙임2)실미중지자 파일의 대상자 부분에 이의신청 사유를 추가 기재하여 회신 ○ 시스템 통계 추출오류 등 : 임의서식 가능 2) 제출기간 준수 ○ 기간내 미제출시 해당 지자체의 21년도 상반기 정기·월별 처리실적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3) 이의신청 제외대상 ○ 담당자 착오 - 정기 확인조사 : 실제 수급자에 대하여 급여중지, 급여변동 등 처리완료는 하였으나, 정기 확인조사 종료일(6.30.)까지 담당자처리결과가 입력되어있지 않은 대상 - 월별 확인조사 : 월별 확인조사 종료일까지 처리여부가 입력되어있지 않은 대상 1월(29일), 2월(26일), 3월(31일) ○ 기간내 미처리한 대상 - 정기 확인조사 : 상반기 확인조사 기간내 담당자처리결과를 "중지"로 입력하였으나 '21.7.5.(월)까지 전자결재가 처리되지 않은 대상 - 월별 확인조사 : 월별 확인조사대상에 대하여 매월 확인조사 종료일을 경과하여 처리한 대상 3. '21년도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 최종 실적은 하반기 확인조사 종료 후 지자체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제출할 예정입니다. 4. 또한, '21년 평가부터 지표명 및 측정식이 변경(급여중지 및 감소자, 급여증가자 처리율 구분)됨에 따라 '20년 실적을 '21년 측정식으로 산출하여 제공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1부. 2. ) 1부. 2. 평가 세부기준 설명자료 1부. 4. 확인조사 처리일자 확인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복지정책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복지지원과장),용산구청장(복지조사과장),성동구청장(기초복지과장),복지정책과장,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강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도봉구청장(생활보장과장),노원구청장(생활복지과장),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생활보장과장),양천구청장(자립지원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구로구청장(복지정책과장),금천구청장(복지지원과),영등포구청장(복지정책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초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장),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이미진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8/23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2076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339 /전송 02-2133-0718 / abigail74@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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