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제도과-8581 결재일자 2021. 8.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전태분 김분숙 안병희 08/23 구아미 협 조 계측관리과장 김종희 주무관 최용원 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 대행 서울시설공단 지도점검 추진계획 2021년 8월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서울시설공단 지도？점검 추진계획 서울시설공단에서 대행중인 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시민 신뢰 제고를 위해 협약내용 이행여부 및 예산집행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28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 수도계량기 점검 및 교체사무 대행협약서 제18조 ○ 제18조(지도？점검) ① 시는 대행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실태, 근로환경 등 공단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한다. <대행업무 개요> ○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수도계량기 점검 및 교체 대행사업 ○ 대행기관 : 서울시설공단(상수도지원처) - 직원현황: 455명(관리직 25, 상수도직 430) ○ 대행기간 : ‘21. 7. 14. ~ ‘26. 7. 20. (5년) ○ 업무내용 - 점검: 계량기 점검, 고지서 송달, 정수처분예고서 및 안내문 송달 등 - 교체: 만기·동파·대형계량기 교체, 폐전계량기 철거 등 ○ ’21년 사업비 : 총28,909백만원(검침·송달 22,953 / 교체 5,956) 대행업무 지도？점검 결과 (’19년) ◈ 대행업무 협약서 및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자체적으로 검침 모니터링 및 안내 스티커 제작 등도 추진하였음. ◈ 다만, 예산 조정·전용시 사전 협의(’17년 지도·점검 시정요구사항)가 여전히 시정되지 않아 시정요구하였으며, 근무보고서 결과보고 및 미교체 계량기에 대한 관리소홀 사항 개선요구. ？예산집행 실태: 시정요구 - 예산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예 산 액 8,362 21,803 23,501 25,378 집 행 액 7,925 20,663 22,863 25,378 집 행 율 94.8% 94.8% 97.3% 100% ※ ’19년은 서울시 생활임금 고지 적용에 따라 예산 추가 편성하였으며 전액 집행되었음 - 예산조정？전용은 사전협의토록 하였으나 사전협의 없이 조정？전용하였음. - 가족수당, 학비보조 수당은 매년 증빙자료 확인으로 공단 규정에 맞게 지급됨. - ’17년에 과다충당으로 지적된 퇴직급여는 정상적으로 충당되고 있음 ？재산·물품 관리실태: 적정 - 대행협약 제5조에 따라 무상사용중인 사무실은 ’19. 9월 사무환경 개선 완료(2개소) · 사무공간 확보(평균2.1㎥→2.8㎥), 남녀 별도 휴게공간 및 사워실 확보 등 - 책상, 의자, 옷장, 안전장비 등의 비품은 물품대장에 등재되어 적정하게 관리 ？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 이행실태: 개선 요구 - 계량기 점검: 장기 인정조정 등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관리 소홀 - 계량기 교체: 수용가 부재 등으로 미교체한 계량기에 대한 관리 소홀 ？교육 이행실태: 적정 구 분 공직기강 확립 부서장 현장교육 힐링교육 직무교육 한마당 교육 교육시기 연 2회 연 2회 연 1회 월 1회 연 1회 ※ 그 외 산업안전 보건 및 재난대비 교육, 성과공유 워크숍, 역량개발 교육 등 실시 Ⅱ 추진계획 ？？ 점검개요 ○ 점검기관: 서울시설공단 상수도지원처, 수도관리소 - 상수도지원처(운영？관리관리팀), 각 수도관리소(4개소) ○ 점검기간: 2021. 9. 9.(목) ~ 9. 15.(수) (5일간) ○ 점검대상: ’19. 1월 ~ ’21. 7월까지 대행업무 전반 ○ 점검방법: 점검반 편성 - 상수도사업본부 : 요금제도과장 등 3명 - 수도사업소, 수도자재센터 : 자체 점검반 편성 ？？ 점검사항 ○ 대행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 예산 관련 사항 ○ 행정재산 및 물품 관리 사항 ○ 인력운영 및 직원관리(복무, 교육, 징계 등)사항 ○ 대행업무 처리실적 등 운영현황 ※ 부서별 점검내용 점검부서 수감기관 점검 내용 상수도사업본부 - 상수도지원처 (운영？관리팀) - 현장관리소 (중부, 동부, 강서, 강남) ① 시설공단의 현장관리소 관리실태 ② 예산사용 및 물품구매 실태 ③ 인력운영 및 직원교육 실태 ④ 업무 및 민원처리 적정성 등 수도사업소, 수도자재센터 현장관리소 (중부, 동부, 강서, 강남) ① 물품구매 및 관리 실태 ② 심사 지적사항 처리 실태 ③ 현장교육, 업무처리규정 준수 실태 ④ 계량기 점검 실태(현장조사) ⑤ 계량기 교체업무 처리 실태 등 ？？ 분야별 세부 점검사항 ○ 일반운영 분야(본부 ？ 상수도지원처, 관리소) - 대행사업비 관리(입출금 통장, 사업비 정산 및 반납 이행 여부 등) - 통장 및 증빙서류 관리(예금통장의 구분, 명의 등) - 예산관리(예산서？결산서, 예산 초과 및 변경사용 여부) - 지출관리(규정 및 사업목적 확인, 적격증빙 등) - 물품관리 및 계약(물품구입 및 용역 수행사항, 재물조사 실시 여부 등) - 인력고용(인사, 복무, 급여관리) - 민원 발생 및 처리 현황 - 안전관리(보험가입 및 교육실시 등) - 관리소 관리(실적 및 성과, 전보 등) ○ 계량기 점검？송달분야 (사업소 요금과 ？ 관리소) - 검침직원 업무분장 적정성: 직원별 업무량 확인 등 - 대행업무 처리지침 준수 여부 - 심사 요청？지적사항 처리실태 - 현장민원 접수 및 처리시항 - 계량기 점검사항 현장 실사(사업소별 2개 분구 자체 선정하여 실시) ○ 계량기 교체분야 (사업소 현장민원과, 수도자재센터 ？ 관리소) - 만기？동파계량기 교체현황(교체실적, 미교체 내역 포함) - 대행수도계량기 고장 교체현황(교체실적, 미교체 내역 포함) - 역류방지밸브 설치 및 폐전 철거 내역 - ’20년 겨울철 동파대기 상황실 운영 현황(인력 및 장비 등) Ⅲ 행정사항 ？？ 자체계획 수립: 수도사업소(요금과？현장민원과), 수도자재센터 ？？ 자료제출: 서울시설공단 ○ 제출목록: 붙임1~4 ○ 제출기한: ’21. 9. 3.(금)까지 ？？ 점검기간: ’21. 9. 9. ~ 9. 15.(5일간) ○ 본부(요금제도과. 계측관리과): 상수도지원처 ○ 수도사업소(요금과, 현장민원과): 해당 관리소 ？？ 관리소 점검 결과 제출: ’21. 9.30.(목)까지 ○ 제출부서: 요금제도과, 계측관리과 - 사업소 요금과 ？ 요금제도과 - 사업소 현장민원과, 수도자재센터 ？ 계측관리과 붙임: 1. 사전 점검자료 제출 목록(공통분야)1부. 2. 대행사업비 집행내역 각 1부(검침, 교체) 3. 민원접수 및 처리대장 1부. 4. 물품 신규 취득 및 불용현황 1부. 5. 관리소 지도？점검 결과보고 양식(검침, 교체) 각 1부. 6. 참고자료(협약서, 검침 및 교체업무처리지침)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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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도과-8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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