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5210 결재일자 2021. 8.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미래교통전략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임채영 김대홍 김규룡 代김규룡 08/23 백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786번, 김용판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김용판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용판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2786번] □ 전동킥보드 견인 시스템 관련 1. 서울시 전동 킥보드 견인 시스템 도입 관련 1-1. 도입 과정 1-2. 견인 시스템 내용 1-3. 해당 내용 협의 자료 및 결정기구 1-4. 5개 구역 (▷ 차도 ▷ 지하철역 진출입로 ▷ 버스정류장 및 택시 승강장 10m이내 구역 ▷ 점자블록 및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 횡단보도 진입 구간) 에 대하여 각 항목에 대한 법적 근거 2. `즉시견인` 개념과 시행 법적 근거 1. 서울시 전동 킥보드 견인 시스템 도입 관련 1-1. 도입 과정 ○ ？서울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조례？ 개정 계획 수립 ’20.6.4. ○ ？도로교통법」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 신설 ’20.6.9. -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의 하나로 차로 분류됨 ○ 과태료 부과없이 견인 가능 경찰청 유권해석 회신 ’21.2.24. ○ 서울시-공유PM업체 간담회 진행 ’21.3.10. - 견인조례 개정 추진 안내, 시-구-업체 간 민원 채널 마련 등 ○ 서울시-공유PM업체 간담회 진행 ’21.5.12. - 견인 시행계획 안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업체 의견 수렴, 거치시설 논의 ○ ？서울시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조례？ 개정 공포 ’21.5.20. - 불법 주·정차 PM에 대하여 견인하고 그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시행 ’21.7.1.~ - 성동구, 도봉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송파구 6개 자치구에서 선제 시행 중 1-2. 견인 시스템 내용 ○ 신고방법 및 견인원칙 - 신고방법 : 웹사이트(www.seoul-pm.com)를 통해 신고(QR코드 및 사진촬영) - 견인원칙 : 신고 된 건에 한해 즉시 견인 5개 구역과 일반보도로 구분하여 견인 ？？5개 즉시 견인구역 : ①차도, ②지하철역 진출입로, ③버스 정류소？택시 승강장 10m 이내, ④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⑤횡단보도 ？？일반보도 : 신고 후 견인까지 3시간 유예시간 부여(사업자 자체 수거 및 재배치 유도) 즉시견인구역 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 → 견인조치 일반 보도 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 → 업체 자체처리시간 부여(3시간) → 견인조치 업체 미조치시 1-3. 해당 내용 협의 자료 및 결정기구 ○ 불법 주·정차 PM 견인대행 협약 체결 - 협약주체 : 서울시, 25개 자치구, 견인대행업체, 보관소 - 협약내용 : 목적, 업무범위, 준수사항, 지도감독 등 1-4. 5개 구역 (▷ 차도 ▷ 지하철역 진출입로 ▷ 버스정류장 및 택시 승강장 10m이내 구역 ▷ 점자블록 및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 횡단보도 진입 구간) 에 대하여 각 항목에 대한 법적 근거 ○ 주차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주차제한구역 중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고 민원 발생이 많은 곳을 선정 2. `즉시견인` 개념과 시행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2조부터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차도 및 보도에 불법 주？정차된 경우에 견인 시행함.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팀 장 김대홍 ☎2133-2251 ☎2133-2233 주무관 임채영 임단비 작 성 일 : 202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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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1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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