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1704 결재일자 2021. 8.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CCTV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최혁진 권순복 08/23 이철희 -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시스템 고도화 구축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21. 8.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스마트CCTV팀) -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시스템 고도화 구축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시스템 고도화 구축』사업 발주 전 과업내용 적정성 검토 및 확정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심의대상 지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내지 제47조 -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2020.12.24.) - 과업의 확정 시기·기준, 과업변경 신청절차 및 심의기준, 심의대상 구체화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1.1.30.)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심의대상 지정 2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시스템 고도화 구축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5일 ？？ 소요예산 : ？？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 사업내용 ？ 스마트서울 안전망 서비스 인프라 이중화 및 용량 보강 ？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개인영상정보 보호시스템 도입 3 구성 및 운영 계획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위원장 포함 외부위원 5명 - 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운영하는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풀(Pool)에서 자격요건이 맞는 위원으로 추천 요청 - 추전 후보자 명단 연번 순으로 선정하며, 참여 불가 시 다음 연번 후보자 선정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위원자격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소프트웨어업무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6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 - 그 밖에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위원회 기능 - 과업내용의 확정 -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 사업금액 1억원 초과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 검토(직접구매 대상 품목 중 제외품목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대상 :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시스템 고도화 구축 사업 ？ 개최방법 : ？ 심의일자 : 4 행 정 사 항 ？？ 과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후보자 추천 : 정보시스템담당관 ？？ 심의위원 참석수당 지급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붙임 1. 과업심의위원회 명부 1부. 2. 서약서 1부. 3.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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