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5454 결재일자 2021. 8.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사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김민석 신덕순 08/23 이희숙 2020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국·시비보조금 정산반환금 국고 반납 및 세외수입 징수 계획 2021. 8.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2020년도 문화재 보수정비(총액계상) 국·시비보조금 정산반환금 국고 반납 및 세외수입 징수 계획 문화재청과 정산 완료 된 ’18~’20년도 문화재 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 국·시비보조금 정산반환금에 대한 국고 반환 및 세외수입 징수 계획을 보고드림 ？？ 개요 ○ 사 업 명 : 2020년도 문화재 보수정비(총액계상) ○ 반납대상 : ’18~’20년도 문화재 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 중 ’21년 문화재청과 정산 완료 된 본청 및 자치구 추진 사업 일체 ○ 반납건수 : ○ 반납기한 : ’21.12.31. - (자치구) ’21.11.30.까지 시금고 반납, (서울시) ’21.12. 31.까지 국고 반납 ○ - - ？？ 추진경위 ○ ’20.12월 : 2020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정산 관련 실적보고서 제출 요청(문화재청→서울시) ○ ’21. 1월 : 2020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 정산 관련 실적보고서 제출(서울시→문화재청) ○ ’21. 4월 : 2020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정산결과 알림(문화재청→서울시) ○ ’21. 4월 : 2020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정산 관련 분납고지서 발급 알림(문화재청→서울시) ○ ’21. 4월 : 2020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이자발생액 제출 요청(문화재청→서울시) ○ ’21. 5월 : 2020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이자발생액 제출(서울시→문화재청) ○ ’21. 7월 : 2020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이자 확정 및 납부 요청(문화재청→서울시) ？？ 반납내역 ○ 세부내역 - · · (단위 : 원) 연번 납부대상 사업연도(건) 총반납액(국비) 집행잔액(국비) 발생이자(국비) 비고 총 계 1 2 3 - · · (단위 : 원) 연번 납부대상 사업연도(건) 총반납액(국비) 집행잔액(국비) 발생이자(국비) 총반납액(시비) 집행잔액(시비) 발생이자(시비) 총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반납절차 및 방법 ○ 본청 사업부서 및 사업소(국고보조금) - 정산 완료 → 분납고지서 발급 요청 → 문화재청 분납고지서 발급 → 국고 반납 1~5월 5~7월 7월 ~11월 정산반환금 정산 완료 정산반환금 분납고지서 발급 요청 정산반환금 분납고지서 발급 정산반환금 추경 편성 및 국고 반납 완료 문화재청→시 시→문화재청 문화재청→시 자치구→시 ○ 자치구(국고보조금) - 정산 완료 → 市 고지서 발급(세입세출외현금) → 자치구 → 市 수납 → 국고 반납 1~5월 5~7월 8월 ~11월 12월 정산반환금 정산 완료 정산반환금 고지서 발급 (세입세출외현금) 정산반환금 고지서 발급 정산반환금 추경 편성 및 반납 정산반환금 국고 반납 완료 문화재청→시→자치구 문화재청→시 시→자치구 자치구→시 시→문화재청 ○ 자치구(시비보조금) - 정산 완료 → 市 고지서 발급(세외수입징수) → 자치구 → 市 수납 1~5월 5~7월 8월 ~11월 정산반환금 정산 완료 정산반환금 고지서 발급 (세외수입징수) 정산반환금 고지서 발급 정산반환금 추경 편성 및 시금고 반납 완료 문화재청→시→자치구 문화재청→시 시→자치구 자치구→시 ？？ 행정사항 ○ 국고보조금 정산반환금 분납고지서 고지(역사문화재과→본청 사업부서 및 사업소) - 분납고지서 발급 현황 : 한양도성도감 2건, 서울시립미술관 2건 ○ 국·시비보조금 정산반환금 고지서 발급 및 고지(총 412건, 역사문화재과→자치구) - (국비)세입세출외현금 고지서 발급 : 총 206건(집행잔액 93건, 발생이자 113건) - (시비)세외수입징수 고지서 발급 : 총 206건(집행잔액 93건, 발생이자 113건) ○ - - 예산과목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재무활동(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예산편성부서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 향후계획 ○ ’21. 8월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고지서 발송(서울시→자치구) ○ ’21.11월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시금고 납부 완료(자치구→서울시) ○ ’21.12월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국고 반납 완료(서울시→문화재청) 붙 임 1. 2020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시비보조금 정산 총괄내역 1부. 2. 2020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시비보조금 정산반환금 반납고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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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재과-15454

D0000043316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