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0303 결재일자 2021. 8.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류경희 박만춘 권순구 08/19 이규상 협 조 도로보수과장 호경수 시설보수과장 임영철 기전과장 김은덕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휴가철？추석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추진계획 2021. 8.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휴가철？추석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추진계획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및 재택근무자 복무위반 예방과 휴가철？추석명절 대비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기강 확립을위해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관련근거 ○「2021년 추석 종합대책 수립」(기획담당관-12798, ’21.7.28.)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재연장에 따른 복무지침」(인사과-27190, ’21.8.11.)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추석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감사담당관-13890호, ’21.8.17.) ？？ 추진배경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임에도 방역수칙 위반 사례 다수 언론보도 - 공직자의 방역수칙 위반 및 성추행 등 공직사회 비위행위 잇따른 발생 ○ 휴가기간 및 추석명절 대비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 확립 - 선물 및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사전 예방 ？？ 추진방향 ○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복무실태 점검으로 자율적 공직기강 유도 ○ 휴가철 및 추석명절 비리 취약분야 감찰 강화로 자율정화 유도 ？？ 점검개요 Ⅱ 세부 추진계획 1.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 ○ ○ ○ - - ○ 점검사항 : 코로나19 방역수칙(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조치에 따른 복무지침 준수) - 사무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여부 - 발열 등 유증상자와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직원 자신신고 및 출근금지 - 18시 이후 실내외 관계없이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집단 술자리, 유흥 등 정부 방역수칙 위반 행위) - 불요불급한 회의？출장 금지 및 필수 공무 외 행사 개최 금지 - 부서별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및 재택근무 복무 지침 준수 (재택근무지 무단이탈, 사무실 전화 착신, 재택근무 일일 업무계획 및 결과보고 등) ○ 결과조치 - 방역수칙 위반(18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자에 대한 과태료(10만원) 부과 조치 통보 - - 2.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 ○ 점검개요 ① 추석명절 대비 금품수수 등 공직비리 특별점검 - - ② 비상연락망 확인 점검 강화 - 점검시기 : 휴가철, 명절, 재난예보 시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 점검대상 : 간부직 공무원(4급 이상), 재난 대응 관련 부서 직원 - 결과조치 : 연락두절 간부 및 직원은 사유소명 후 결과에 따라 문책 ○ 점검사항 - 휴가를 빙자한 인？허가 등 민원처리 지연 및 해태 - 휴가자 업무대행 체계 확립 - 휴가지에서의 방역수칙 위반 및 음주운전 등 일탈행위 - 출？퇴근 및 중식시간 준수,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여부 등 복무 위반 행위 - 금품？향응 수수 행위 및 업체와 유착된 일감 몰아주기 등 공직기강 해이 - 소극적 행정으로 인한 민원 유발 행위, 관용차 무단 사용 등 - 모든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한 비상연락망 응답실태 점검 ○ - - ○ 결과조치 - - - - Ⅲ 행정사항 ○ 공직기강 자체 세부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 - 자체 세부 점검계획 수립 제출 : ’21.8.20.(금)까지 - - ○ 공직기강 확립 자체 추진실적 제출 : ’21.10.1.(금)까지 < 위반내용 확인 시 조치방법 > ① 중요 위반사항 : 증빙자료 확보하여 감사위원회에 통보 ※ 중요 위반사항 확인 시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으로 수시로 통보, 기강감찰팀과 연계하여 특별기강 감찰 활동 진행 ② 경미 위반사항 : 동일사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 붙임 : 1. 공직기강 확립 대상기간별 추진내용 및 일정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방역수칙 등 1부. 3. 점검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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