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불친절)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택시 불친절”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9호』 등에 의하여 택시 운수종사자가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승객에게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택시 운수종사자의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불편했던 정황은 이해할 수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운수종사자의 불친절 행위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자료(동영상, 녹취록 등) 없이 이를 유추하여 조사할 수 없습니다. 신고 내용에 대한 정확한 확인(조사)과 행정처분을 원하신다면 120다산콜재단(국번없이 120)에 교통불편신고(접수) 및 증거자료(녹취록 등)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택시 운수종사자의 욕설 행위가 택시 차량내가 아닌 다중이 다니는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국번없이 1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이수운 주무관(☏ 02-2133-460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8/19 代이정훈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47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23541493
20210924144027
본청
교통지도과-24729
D000004328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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