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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노동정책담당관-1316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8.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노동복지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결 재 김나연 김동현 장영민 08/19 한영희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944번, 김상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1. 2017~2020년 실적보고서 심사결과 보고(한국노총, 민주노총) 일체 1부. 2. 2017~2020년 한국노총 장학금 지원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 일체 1부. 끝. 김상훈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2944 - 서울시 노동단체 지원 관련 1.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관련 1) 사업내용과 추진절차 2) 2017~2020년간 노조단체별 세부산출내역 및 예산실적(세목별 예산액, 지출액, 잔액) 3) 2017~2020년간 본사업 관련, (한국/민주노총) 실적보고서 심사결과 보고 사본 2. [문화일보] 서울시, 양대 노총에 2년간 40억 지원논란, .04.15.기사 관련 서울시 제출자료 3. 2017~2020년간 연도별, 본 사업 관련,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장학금 지급현황 1) 대학생, 고등학생, 기타별 지원 인원과 배정금액/ 연도별 실 지급액 2) 2017~2020년간 양대노총이 제출한 장학금 운영 사업 계획서 및 예산신청서 4. 본사업 관련, 1) 서울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에서 실시한 ’20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 집중심의 결과 검토의견 2) 2017~2020년간 행정사무감사/예산/결산 지적사항 □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서울시 노동단체 지원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1. 2017~2020년 실적보고서 심사결과 보고(한국노총, 민주노총) 일체 1부. 2. 2017~2020년 한국노총 장학금 지원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 일체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노동정책담당관) 담당사무관 김 동 현 ☎2133-5428 주무관 김 나 연 작 성 일 : 2021.08.19. 1.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관련 1) 사업내용 및 추진절차 ？？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사업개요 ○ 지원근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1조(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범위) ○ 지원대상 : 비공모(한국노총,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공모 노동단체 ○ 지원내용 - (공모) 교육 및 정책연구사업, 장학금지원, 노동자복지증진 사업 등 - (비공모) 노동조건 개선 및 노동 상담 사업,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 등 ○ 추진방법 : 사업계획 심사를 통한 지원대상사업 선정 후 보조금(민간경상사업보조) 교부 ？？ 추진절차 ○ 공모 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공고 ？ 지원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1차) 및 중복지원여부 조회 (주관부서) (시 홈페이지) (방문, 보조금시스템) (자격요건, 사업목적) 보조금심의위원회 (2차 심사) ？ 협약체결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보조사업 결과 및 정산서 제출 (위원회 9~15인) (표준협약서) (월별 또는 분기별)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 비공모 지원사업(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추진계획 서울시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사업신청 노동단체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심사 (자 체) 서울시 ？사업내용, 금액산정 적정여부 검토 ？ 사업승인 서울시 ？보조금 지원계획 송부 ？ 협약체결 노동단체 및 서울시 ？서울시 ↔ 노동단체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노동단체 및 서울시 ？보조금 교부 신청(노동단체→서울시) ？보조금 교부 결정(서울시→노동단체) ？ 보조사업 수행 노동단체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분기별) ？ 지도？점검 서울시 ？노동단체 지원사업 수행상황 현장점검 등 ？ 최종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및 정산？평가 노동단체 및 서울시 ？최종사업실적 보고서 제출(노동단체) ？보조사업 정산 및 평가 2) ’17~’20년간 노조단체별 세부산출내역 및 예산실적(세목별 예산액, 지출액, 잔액)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 2017년 (단위 : 천원) 연번 구 분 예산액 교부금액 총 계 2,356,000 2,123,103 1 노동법률 지원사업 119,000 119,000 2 노동조합 교육 637,000 636,951 3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60,000 60,000 4 모범근로자 문화시찰 65,000 65,000 5 노사정 워크숍 12,000 12,000 6 노사민정 체육대회 70,000 70,000 7 국제교류 및 ILO 총회 참가 137,000 131,000 8 노동조합 자원봉사 활동 50,000 35,552 9 근로자자녀 장학금 운영 1,206,000 993,600 ○ 2018년 (단위 : 천원) 연번 구 분 예산액 교부금액 총 계 2,256,000 2,241,316 1 노동법률 지원사업 123,000 123,000 2 노동조합 교육 637,000 636,956 3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60,000 60,000 4 모범근로자 문화시찰 65,000 65,000 5 노사정 워크숍 12,000 12,000 6 노사민정 체육대회 70,000 70,000 7 국제교류 및 ILO 총회 참가 139,000 124,400 8 노동조합 자원봉사 활동 45,000 44,961 9 근로자 자녀 장학금 운영 1,105,000 1,105,000 ○ 2019년 (단위 : 천원) 연번 구 분 예산액 교부금액 총 계 2,281,000 2,261,108 1 노동법률 지원사업 123,000 123,000 2 노동조합 교육 637,000 636,949 3 노동절(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60,000 60,000 4 모범노동자 문화시찰 65,000 65,000 5 노사민정 워크숍 12,000 12,000 6 노사민정 체육대회 70,000 70,000 7 국제교류 및 ILO 총회 참가 139,000 125,570 8 노동조합 자원봉사 활동 70,000 63,589 9 노동자자녀 장학금 지원 1,105,000 1,105,000 ○ 2020년 (단위: 천원) 연번 구 분 예산 교부금액 당 초 최 종 (4차 감추경) 총 계 2,330,000 1,772,800 1,772,439 1 노동조합 교육 664,000 464,800 341,664 2 정책연구 용역 당초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사업에서 변경 67,000 20,000 67,000 3 노동법률 지원사업 133,000 133,000 75,700 4 노동자 자녀 장학금 1,105,000 1,105,000 1,052,800 5 노동조합 자원봉사활동 60,000 20,000 38,185 6 국제교류 및 ILO 총회 참가 134,000 10,000 123,090 7 노사민정 워크숍 20,000 20,000 - 8 모범노동자 문화시찰 74,000 - 74,000 9 노사민정 체육대회 73,000 - - ※ ’20년 본예산 기준으로 상반기 사업비 교부(’20.3월)하였으나, 이후 4차 감추경(’20.8월, △557,200천원)으로 인해 세부 사업별 최종 예산액과 교부금액의 차이가 있음 ？？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 2017~2019년 (단위 : 천원) 기관명 2017년 2018년 2019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민주노총 2,000,000 - 350,000 - - - ○ 2020년 (업종별, 산별노조 각 지부 지원) (단위 : 천원) 단체명 사업명 예산액 (교부액) 산별 지부 총 계 388,618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 노동조합 서울지역 취약계층(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사업 150,000 서비스 연맹 서비스일반 노동조합 재난시기 서비스업종 노동자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를 위한 비대면 강화 사업 74,930 예술강사 노동조합 예술노동 지원 사업 65,960 요양서비스 노동조합 재난시기 요양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연구 및 역량 강화 사업 50,000 방과후강사 노동조합 방과후강사 노동권리를 위한 지원 사업 47,728 ※ 최초 지원예산(510백만원) 중 잔액(98백만원)으로 ‘2020년 2차 노동단체 지원 공모사업’ 추진 ？？ 공모 지원사업 선정단체 (단위 : 천원) 단체명 세부사업 예산액 (교부액) 총 계 100,000 동서울우편 집중국지회 종합교육 4,070 교육선전물 제작 280 교육간담회 650 계 5,000 알바상담소 청년노동 법률학교 3,526 청년, 마음을 돌보다 7,474 계 11,000 사단법인 노동희망 저녁마실 노동인문학 5,680 일하는 나를 만나다 9,320 계 15,000 전국특성화고 졸업생 노동조합 사회진출학교 프리스쿨 홍보 6,920 특성화고 실태조사 및 토론회 4,700 특성화고 사회진출학교 프리스쿨 15,380 계 27,000 건설산업노조 2030 청년캠프 10,350 반딧불학교 6,650 계 17,000 아르바이트 노조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장 방문 작성 13,100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장 설문조사 1,900 계 15,000 전태일재단 찾아가는 전태일 노동인권교육 4,914 조직갈등관리 5,087 계 10,000 ○ 2019년 ○ 2020년 (단위 : 천원) 단체명 예산액(교부액) 총 계 220,234 1차 전태일재단 30,000 사단법인노동희망 15,000 알바상담소 10,000 서울라이더유니온 10,000 선진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13,000 전국우편지부 동서울우편집중국지회 10,000 강동노동인권센터 10,000 서울노동광장 10,000 전국실업유니온 10,000 우리동네 노동권찾기 10,000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11,000 서울청년유니온 11,000 2차 (사)이주노동희망센터 24,840 뮤지션유니온 19,894 (사)노동포럼 10,500 한국공공기관퇴직자 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15,000 ※ 2차 노동단체 지원 공모사업은 민주노총 서울본부 지원예산(510백만원) 중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추진 3) ’17~’20년간 본사업 관련, (한국/민주노총) 실적보고서 심사결과 보고 사본 따로붙임 1. ’17~’20년 실적보고서 심사결과 보고(한국노총, 민주노총) 일체 1부. 2. [문화일보] 서울시, 양대 노총에 2년간 40억 지원논란, 21.04.15.기사 관련 서울시 제출자료 ○ 2021.4.15. 문화일보 기사 관련, 서울시에서 별도 제출한 자료는 없습니다. 3. 2017~2020년간 연도별, 본 사업 관련,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장학금 지급현황 1) 대학생, 고등학생, 기타별 지원 인원과 배정금액/ 연도별 실 지급액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배정금액 고등학생 대학생 지원인원 고등학생 대학생(상반기) 대학생(하반기) 실지급액 (참고) 지급내용 - 대학생 300만원 (반기별 150만원씩 지급) - 고등학생 160만원 (분기별 40만원씩 지급) - 대학생 240만원 (반기별 120만원씩 지급) - 고등학생 120만원 (분기별 30만원씩 지급)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장학금 지급현황 ？？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장학금 지급현황 : 없음 2) 2017~2020년간 양대노총이 제출한 장학금 운영 사업 계획서 및 예산신청서 따로붙임 2. ’17~’20년 한국노총 장학금 지원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 일체 1부. ※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가 없는 해는 노총에서 제출한 ‘장학생 배정 및 장학금 지급 기준’ 자료로 갈음 4. 본사업 관련, 1) 서울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에서 실시한 ’20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 집중심의 결과 검토의견 지적사항 노동정책담당관 답변 2) 2017~2020년간 행정사무감사/예산/결산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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