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대외협력담당관 (경유) 제목 대정부 정책과제 의견조율 결과 제출(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해 국유지 무상사용) 1. 대외협력담당관-6533(2021.8..18.)호 및시도지사협의회 대외협력부-460(2021.8.17.)호와 관련입니다. 2.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에 대한 시·도 의견조회 결과 “조건부 동의”에 대하여 재협의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적극적인 정책건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의과제: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해 국유지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국유재산법 시행령」개정건의 나. 재협의 결과: 조건부 동의를 한 전라북도(문화유산과)에서는 국가지정 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를 포함하여 국유지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서 “동의”와 같으므로 조건부 동의한 것을 “동의”로 수정하기로 함 (시·도 지정문화재까지 확대하는 것은 정부에서 검토·판단할 사항)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시·도 의견 동의 16, 조건부 1 동의 17 전라북도(문화유산과) 유선 협의결과 붙임: (참고)시·도 의견조회 결과 1부. 끝. 한양도성도감과장 주무관 왕승찬 도성관리팀장 이원재 한양도성도감과장 08/19 안중호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74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71 /전송 02-2133-1063 / vivawang@seoul.go.kr / 부분공개(5)
23538227
2021092414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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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도감-7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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