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6914 결재일자 2021. 8.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주은지 민선정 윤보영 08/19 박유미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2021. 8.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민간위탁 기간만료(`21.12. 31.)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적격성을 평가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 (운영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8조(수탁기관 선정),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보건의료정책과-27678, ‘21.6.23.) Ⅱ 심의대상 ？ 現수탁기관 : 서울의료원(최초 위탁 `19.5.30.~`21.12.31.) ※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 Ⅲ 세부추진계획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1. 8. 20.(목) ？ 방 법 : 서면심의 (코로나19 감염상황에 따라 비대면 실시) ？ 심사대상 : 서울의료원 ？ 심사위원 : 총7명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근거 구성 ？ 심의기준 : 전체 배점(100점)에서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 인정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임 기 : 심의 종료 후 자동 해산 ？ 기 능 : 기존 수탁기관의 적정성 심의 ？ 심의위원회 명단 연번 전문분야 성명 소속 비고 ？ 심의방법 - 사전 심의위원에게 제안서와 평가표를 보낸 후 수합 - 각 심의위원별 평가표에 따라 개별 심사 - 심사위원별 개별 평가 후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자로 선정 (개별위원 정성평가의 최저, 최고 점수 제외하고 산술평균함) - 평가 점수가 70점 이하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공개모집 추진 ？ 심의기준 구분 대항목 평가항목 배점 재계약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 (30) -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 · 공공위탁사무 수행의 적합성 및 책임성 · 수탁기관의 신뢰도 및 사회적가치 기여도 등 10 - 인력 운영 관리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종사자 정원관리, 인력 운영의 적정성 및 전문성 · 노동조건, 정규직 비율,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등 10 - 재무회계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재정능력 ·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의 적정성, 재정능력 · 회계처리규정 준수 등 10 사업수행 능력(운영실적의 적정성) (40) - 위탁사무 각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각종 사업 계획 대비 추진실적 및 사업효과 등 20 - 위탁사무의 서비스 품질 향상 정도 ·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도 · 신규 사업·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우수사업 성과 실적 20 향후 사업운영계획 적정성 (30) - 향후 위탁사무 비전제시 및 운영게획 · 비전 및 운영계획의 적합성, 타당성, 이행가능성 등 15 - 사업계획의 구체성, 이행능력 및 기대효과 · 사업계획의 전문성 실행가능성, 기대효과 등 15 Ⅳ 행정사항 소요예산 : 금600천원 ？ 향후일정 ？ 서울시의회 보고(302회 임시회)...................................‘21.8.27. ？ 민간위탁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21.9. ？ 위수탁 협약체결......................................................‘21.9. 붙임 1. 수탁기관 심의서류(1개소) 1부(별도붙임) 2. 서약서 및 의결서 각 1부. 3. 집계표 및 평가표 각 1부. 4. 참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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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36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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