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2021년도 법령·제도 개선 건의과제 추가발굴 협조 요청 회신 1. 법무담당관-12041(′21.8.10)호와 관련입니다. 2. 급격히 증가하는 노후·불량 하수도 정비시 부족한 재정상황을 극복하고 원활한 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범정부적 재정지원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바, 우리 시는 ′21.5월 특·광역시를 대표하여 중앙정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환경부)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특·광역시 국고보조금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 하수도 관리의 공공역할 강화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공동건의를 추진하였습니다. 3. 이에, 귀 부서가 요청하신 「특광역시 하수도사업 국고보조율 개선 공동건의」의 세부내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1년도 법령제도 개선 신규 건의과제 1부. 끝. 물재생계획과장 주무관 윤혜선 하수계획팀장 노승원 물재생계획과장 08/19 代노승원 협조자 주무관 이승주 주무관 김재윤 하수정비팀장 이웅희 시행 물재생계획과-111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88 /전송 02-2133-1042 / hsyun@seoul.go.kr / 부분공개(5)
23533506
2021092414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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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계획과-11123
D0000043288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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