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염병 예방·대응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 과제 발굴 제출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감염병 예방·대응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 과제 발굴 제출요청 1. 市 소방행정과-19042(2021. 8. 12.)호 “감염병 예방·대응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과제 발굴 제출요청”과 관련입니다. 2. 방역, 진단, 치료 등 감염병 대응의 전 단계에 걸쳐 보건, 의료, 복지, 교육, 생활, 영업, 행정 등 각 분야의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고자 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2021. 8. 2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제개선과제 예시 가.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규제 명확화·구체화·지원 확대 나. 비대면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다. 돌봄서비스 지원절차 간소화, 취약계층 지원확대 등 사회안전망 구축 라. 감염병 확산시 예산 및 인력의 탄력적 운용을 위한 근거 마련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및 국무조정실 업무연락 각 1부. 2. 규제개선과제 제출서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방배119안전센터장,양재119안전센터장,서초119안전센터장,잠원119안전센터장,우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강현모 행정팀장 고기수 소방행정과장 08/17 조규관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253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 전화 02-536-6959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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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1](행정안전부)감염병 예방·대응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 과제 발굴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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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국무조정실)업무연락(감염병 예방 대응을 위한 규제혁신과제 발굴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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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감염병 예방·대응 강화 규제혁신과제 제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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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대응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 과제 발굴 제출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9253 생산일자 2021-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현모 (02-536-6959) 관리번호 D00000432662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