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7713 결재일자 2021. 8.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서혜지 박미희 代이소영 08/18 김상한 협 조 2021년 상반기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결과 2021. 8.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1년 상반기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결과 정보공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로 열린시정을 구현하고자 ’21년 상반기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평가 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2조(평가 및 보고 등) ㅇ 2021년 기관별 성과평가 추진계획(평가담당관-1703호, '21. 2.26.) ㅇ 2021년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계획(정보공개정책과-12541, ’21.6.10.) ？？ 세부 평가내용 ㅇ 평가대상 : 49개 기관 (본청 35, 사업소 12, 독립기관 2) ㅇ 평가시기 : 연 2회(상반기 실적 : 8월 / 하반기 실적 : 다음연도 2월) ㅇ 평가분야 및 항목 : 3개 분야 5개 항목 - 정보공개청구처리(2개 항목) : 정보공개청구처리의 적정성 및 신속성 - 행정정보 공표(1개 항목) : 행정정보 사전공표의 적절성 - 결재문서 원문공개(2개 항목) : 원문공개율, 공개율 향상 기여도 ㅇ 평가등급 : 평가점수에 따라 그룹별로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구분 구 분 계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계 49 15 23 9 본 청 35 11 17 7 사 업 소 12 4 6 2 독립기관 2 83점 이상 A등급 ㅇ 평가결과 : 2021년 기관 성과평가에 반영(대내외 협력성과 분야 1%) 2 평가결과 총괄 ？？ ’20년 하반기 대비 전체 평균 0.4점 상승 : 84.6점 ⇒ 85.0점 ㅇ 정보공개청구 처리 신속성 : 평균처리일 6.1일 유지, 처리기한 지연율 2.3%p 감소 ㅇ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율 : 98.1% ⇒ 98.3%(0.2%p 증가) ㅇ 비공개 결정 이의신청 인용건수 : 23건 ⇒ 24건(1건 증가) ？？ 기관별 평가결과 : 3개 그룹(본청·사업소·독립기관), 49개 기관 구 분 계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계 49 15 24 10 본청 35 11 17 7 대변인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청년청 노동민생정책관 비상기획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남북협력추진단 관광체육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기획조정실 여성가족정책실 민생사법경찰단 감사위원회 경제정책실 문화본부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인권담당관 도시공간개선단 기술심사담당관 안전총괄실 도시재생실 도시계획국 푸른도시국 지역발전본부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기후환경본부 시민건강국 공공개발기획단 주택건축본부 물순환안전국 사 업 소 12 4 6 2 보건환경연구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서울역사박물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인재개발원 어린이병원 서울대공원 시립미술관 소방재난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독립기관 2 - 1 1 의회사무처 서울시립대 3 지표별 평가결과 ① 정보공개 청구 처리의 적정성 (배점 35점) < 평 가 방 법 > ？ 기관별 전체 정보공개청구 처리 건수 대비 (부분)공개 비율 (15점) 정보공개율 99%이상 ~100% 95%이상 ~99%미만 90%이상 ~95%미만 80%이상 ~90%미만 60%이상 ~80%미만 0% ~60%미만 배 점 15점 13점 11점 9점 7점 5점 계산식 : [(공개+부분공개 건수) / 전체처리 건수] x 100 ？ 비공개ㆍ부존재 결정의 적정성 (4개 지표, 각 5점, 총 20점) - 평가지표 : ① 부분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이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부분)인용된 건수 ② 비공개 시 명확한 근거제시 여부 ③ 비공개 시 국장 결재 여부 ④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여부 - 평가방법 : 지표별 미이행 건수에 따라 점수부여 미이행 건수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평가결과 (붙임「표2, 표2-1」참조) ㅇ 정보공개율 : 95.0% (’20년 하반기 대비 0.3%p 감소) (단위 : 건) 구 분 공개ㆍ비공개 결정 현황 정보공개율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20년 하반기 4,709 2,636 1,853 220 95.3% ’21년 상반기 5,467 2,959 2,236 272 95.0% 증 감 +758 +323 +383 +52 △0.3%p ㅇ 비공개, 부존재 결정 적정성 : 비공개 근거 미제시, 부존재 협조 미이행 등 증가 (단위 : 건) 구 분 이의신청 (부분)인용 비공개 시 근거 미제시 비공개 시 국장결재 미이행 부존재 결정시 협조 미이행 ’20년 하반기 23 44 49 59 ’21년 상반기 24 70 40 88 증 감 +1 +26 △9 +29 ② 정보공개 청구 처리의 신속성 (배점 20점) < 평 가 방 법 > ？ 정보공개청구 처리기한 미연장 건의 평균 처리일 (10점) - 평가방법 : 우리시 권장 처리기한 7일을 기준으로 평균 처리기간에 따라 점수 부여 평균 처리일 7일 이내 8일 이내 9일 이내 10일 이내 10일 초과 배 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 정보공개청구 처리기한 연장 건의 평균처리일 (5점) - 평가방법 : 처리기한 연장 건의 평균 처리기간에 따라 점수 부여 평균 처리일 14일 이내 16일 이내 18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 법정 처리기한 지연 여부 (5점) - 평가방법 : 전체 처리 건 대비 법정 처리기한 초과 발생 건수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기간초과 처리율 0% 0%초과 ~1%이하 1%초과 ~2%이하 2%초과 ~3%이하 3%초과 ~4%이하 4%초과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 평가결과 (붙임「표3」참조) ㅇ 평균처리일 : 처리기한 미연장 건 6.1일(’20년 하반기 동일) 처리기한 연장 건 17.6일(’20년 하반기 대비 0.5일 단축) ㅇ 처리기한 지연율 : 5,467건 중 116건, 지연율 2.1%(’20년 하반기 대비 2.3%p 감소) 구 분 미연장 건 평균처리일 연장 건 평균처리일 법정 처리기한 지연율 ’20년 하반기 6.1일 18.1일 4.4% ’21년 상반기 6.1일 17.6일 (신규지표) 2.1% (신규지표) ③ 행정정보 사전공표의 적정성 (배점 10점) < 평 가 방 법 > ？ 사전공표 주기 준수율 (10점) - 평가방법 : 기관별 사전공표 건수 중 공표주기 준수 건수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공표주기 준수율 90% 이상 ~100% 80% 이상 ~90% 미만 70% 이상 ~80% 미만 60% 이상 ~70% 미만 60% 미만 배 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계산식 : 공표주기 준수율 [(기관별 공표 건수 ？ 주기 미준수 건수) / 기관별 공표 건수] x 100 ？ 사전공표 내용 정비 여부 (1건당 0.5점 감점, 최대 3점 감점) - 평가방법 : 평가일 기준 공표 주기가 경과한 기관별 사전공표 항목 중 1년 이상 미정비된 항목 1건당 0.5점 감점 ◈ 평가 예시 (2021. 6. 30. 기준) 평가대상 주기 및 시기 현행화 일자 1년 이상 미정비 여부 oo 서비스 현황 연 1회 (1월 공표) ’19.1.15. o (주기 경과 후 1년 5개월 미정비) xx 관리 매뉴얼 연 1회 (1월 공표) ’20.1.20. x (주기 경과 후 5개월 미정비) ？？ 평가결과 (붙임「표4」참조) ㅇ 사전공표 주기 준수율 : 56.2%(’20년 하반기 대비 26.2%p 감소) ㅇ 사전공표 내용 정비 여부 : 1년 이상 미정비 57건(신규지표) 구 분 공표 목록 공표주기 도래 건수 공표주기 준수 건수 준수율 1년 이상 미정비 건수 ’20년 하반기 542건 187건 154건 82.4% 신규지표 ’21년 상반기 542건 331건 186건 56.2% 57건 ④ 결재문서 원문공개 노력 (배점 35점) < 평 가 방 법 > ？ 기관별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공개율 (25점) - 평가방법 :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한 건수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비 율 99% 이상 ~100% 97% 이상 ~99% 미만 95% 이상 ~97% 미만 93% 이상 ~95% 미만 91% 이상 ~93% 미만 89% 이상 ~90% 미만 89% 미만 배 점 25점 23점 21점 19점 17점 15점 13점 비공개 문서의 경우 사전검토(정보공개팀장 협조)를 받으면 공개 설정한 것으로 간주 계산식 : [국장급 공개문서(대시민공개+부분공개) 건수 + 사전검토 준수문서] / 국장급 결재문서 x 100 ？ 기관별 정보목록(생산문서 제목) 공개율 (10점) - 평가방법 : 정보목록(생산문서 제목)을 열람제한 기간 설정 없이 공개한 비율 - 점수산정 : [정보목록(생산문서 제목) 공개건수 / 총 생산문서 건수] 10 ？？ 평가결과 (붙임「표5」참조) ㅇ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공개율 : 98.3%(’20년 하반기 대비 0.2%p 증가) ㅇ 정보목록(생산문서 제목) 공개율 : 96.8%(신규지표) (단위 : 건) 구 분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건수 목록 공개 건수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사전검토) 원문공개율 생산문서 목록공개 목록공개율 ’20년 하반기 23,499 2,958 19,719 822 (387) 98.1% 신규지표 신규지표 신규지표 ’21년 상반기 20,129 2,463 16,970 696 (360) 98.3% 1,332,716 1,289,448 96.8% 증 감 △3,370 △495 △2,749 △126 (△27) +0.2%p - - - 4 향후 계획 ㅇ 평가결과 전 부서 통보하여 자체 점검 및 개선 유도 : ’21. 8. ㅇ 2020년 하반기 대비 부진 지표(사전공표) 전면 정비 : ’21.10. ㅇ 정보공개 청구처리, 원문공개 등 모니터링 지속 추진 : 연중 붙임 1. 2021년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계획 1부. 2. 지표별 세부평가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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