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 요청(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 1. 도로관리과-11864호(2021.8.17.)와 관련입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등)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고시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 시 명: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 나. 고시대상: 동작구 흑석동 141-2 옹벽 다. 고 시 일: 2021. 8. 26.(목) 라. 고시방법: 시보 게재 마. 법적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바.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 미이행(유형 D) -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상 시설 지정을 위해 시설물 관리기관이 제3종시설물 지정 신청서 제출에 의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한 사항임 붙 임 1. 고시계획 1부. 2. 고시문(안) 1부.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도로관리과장 주무관 오병철 도로안전시설팀장 신준식 도로관리과장 08/18 하현석 협조자 신문팀장 이호진 법제심사팀장 박진영 시행 도로관리과-119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3층 도로관리과 / 전화 02-2133-8172 /전송 02-768-8906 / okean1026@seoul.go.kr / 대시민공개
23526387
20210924144927
본청
도로관리과-11920
D000004328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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