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따른 의견조회(지방이양일괄법)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4321호(2021.8.12.)와 관련입니다. 2. 2019.7.1.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시행되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소관부서에서는 아래 제·개정 내용을 적극 검토하시고 의견(불수용/일부수용/기타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내 양식에 따라 2021.8.2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개정 대상 법령 연번 법령명 주요내용 소관 1 지방이양일괄법 ○ 소관기관 -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공정거래위원회 ○ 주요내용 1.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 촉진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 적극대응 - 주요 정책 지방자치단체 참여권 제도화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한 특례 2.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48개 법률 일괄개정 전 실？국？본부 및 자치구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지방이양일괄법(48개 법률) 관련자료 및 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이상혁 자치분권팀장 代강기훈 조직담당관 08/18 박경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91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3146-5104 /전송 / alwind@seoul.go.kr / 부분공개(5)
23523713
20210924144927
본청
조직담당관-9146
D000004327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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