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이의재결금 예산확보 및 재배정 계획(초안산근린공원, 도봉)

문서번호 공원조성과-9178 결재일자 2021. 8.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조아현 代임성수 하재호 08/17 유영봉 협 조 2020.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이의재결금 예산확보 및 재배정 계획(초안산근린공원, 도봉) 2021. 8.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2020.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이의재결금 예산확보 및 재배정 계획(초안산근린공원, 도봉) 2020.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초안산근린공원, 도봉) 관련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및 감정평가수수료 재배정 요청에 대해 검토 보고드림 ?? 관련문서 ? 이의재결금 예산재배정 요청: 도봉구 공원녹지과-24313(2021.7.30.) ?? 2020년 사업 보상개요(초안산근린공원, 도봉) ? 집행실적 및 계획 (’21.8.17. 기준) 구분 보상대상지 보상면적 (㎡) 소요예산(백만원) 비 고 소 계 기집행액 집행예정액 합 계 2020년 2021년 ?? 재배정 요청(이의재결금) 내역 ? 요 청 액: (단위: 원) 합 계 손실보상금 증액분 감정평가수수료 비고 ? 요청사유: 이의재결 결정에 따른 손실보상금 및 감정평가수수료 ? 손실보상금 증액분 세부내역 (’21.7.22. 이의재결 결정) 보상대상지 보 상 비(천원) 지목 면적(㎡) 수용재결(A) 이의재결(B) 증 감(B-A) (금회 요청분) 금회 이의재결 ?? 추진경위 ? 2020. 1.16.: 보상사업계획 통보 ? 2020. 5. 1.: 실시계획인가고시 1차(도봉구 고시 제2020-50호) ※ 11필지, 토지보상 3,524㎡ (창동 산193-1 등) ? 2020. 6.18.: 실시계획인가고시 2차(도봉구고시 제2020-86호) ※ 1필지, 토지보상 3,404㎡ (창동 산48-3번지 ? 2020. 8~12.: 보상비 재배정 및 집행 ? 2020.10.15.: 일부 수용재결신청 - ? 2021. 1.18.: ? 2021. 1.29.: 수용재결 결정 ? 2021. 1.29.: 이의재결 신청 ? 2021. 4.16.: ? 2021. 7. 1.: ? 2021. 7.22.: 이의재결 결정 ?? 검토결과 ? ’20.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초안산근린공원-도봉) 관련 중앙함 ?? 예산확보 및 재배정 계획 ? ’20년 예산 소진으로 ’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예산을 활용하여 집행(재배정)하고자 함 ? 예산재배정 (기준: 2021.8.17.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 배정액 금회배정액 배정액누계 비 고 ? 예산과목: (도시개발특별회계) 생활권 공원확충, 미집행 공원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21. 당해예산) ?? 향후계획 ? 예산재배정 (서울시 공원조성과 → 도봉구 공원녹지과) ? 예산집행 (도봉구 공원녹지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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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8.17. 기준) (2020 초안산-도봉)보상비 지급조서 2021 예산재배정 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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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초안산근린공원) 보상사업 예산 재배정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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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결과 알림(2020 초안산근린공원 도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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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재결서 정본(2020 초안산근린공원 도봉).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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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평가 청구서(2020 초안산근린공원 도봉).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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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재결 보상금 증액 내역서(2020 초안산근린공원 도봉).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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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이의재결금 예산확보 및 재배정 계획(초안산근린공원, 도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9178 생산일자 2021-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아현 (02-2133-2068) 관리번호 D000004326659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장기미집행공원용지보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