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4110 결재일자 2021. 8.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공원관리팀장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정동열 김호석 08/17 이용우 협 조 2021년 문화비축기지 카페테리아 사용료 분할 징수 계획 2021. 08.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2021년 문화비축기지 카페테리아 사용료 분할 징수 계획 =============================================================================== 문화비축기지 카페테리아 운영자로부터 2021년(갱신2차년도) 사용료 분할 납부 신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함. ？？ 문화비축기지 카페테리아 현황 ？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면적(㎡) 허가업종 비 고 문화비축기지 카페탱크식스 마포구 증산로 87 T6 지하2층 271.26 휴게음식점 ？ 사용·수익허가 현황 - 허가기간 : 2017. 09. 01. ~ 2023. 10. 13.(6년 43일) ※ 코로나19로 인한 휴업기간 무상사용(2022.09.01.~2023.10.13./408일) 포함 - 운 영 자 : - 년도별 사용료 부과현황 (단위 : 원)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비 고 ？？ 수탁(운영)자의 2021(갱신2차년도) 사용료 분납 신청 ？ 제출일자 : 2021. 08. 09. ？ 신청내용 : 연 4회 균등 분납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제7항 -「문화비축기지 카페테리아 5차년도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 」 ？？ 2021년(갱신2차년도) 사용료 산정 ？ 2021년 부과 사용료 : (단위 : 원) ※ 전년도 57,732,880원 대비 10.69% 이상 증가하여 대부료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산출 ？ 사용료 산출근거 - 2021년 산출 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의 2(대부계약의 갱신시 대부료)에 따라 산정한 금액중 높은 금액 ▷ 영 제31조의 2 1호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최초년도의 사용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영 제31조의 2 2호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 ？갱신하기 직전연도의 연간 대부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갱신 직전 연도의 재산가액 - 2021년 감면 사용료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 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 전년도 대비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 : ▷ 감면 사용료(초과한 증가분의 70%) : ▷ 부과 사용료(초과한 증가분의 30%) : - 2021년 부과 사용료 : ▷ ？？ 분할 징수 계획 ？ 3개월 단위 4회로 분할 징수 - 부 과 월 : 8월·11월·익년도 2월·5월(4회) - 부과금액 : (부가가치세 미포함) (단위 : 원) 비고 ？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산정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 - 이자율은 월별 변동 이자율의 형태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적용 - 따라서, 분할납부 이자율은 분할 납부고지 시점마다 변동된 고시이자율 적용 제14조(사용료) ⑦ 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기타사항 ？ 카페 운영자의 신청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료의 분할 징수 붙임 1. 2021년(갱신2차년도) 사용료 산출서 1부. 2. 사용료 분납 신청(운영자)서 1부. 끝.

23515700

20210924145330

본청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4110

D0000043269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