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9345 결재일자 2021. 5. 18.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정보화팀장 세무과장 김찬숙 윤우창 05/18 천명철 협조 부동산세팀장 代이태진 - 차량 취등록세 업무 간편화를 위한 - 온라인 민원시스템 연계 개발 완료 보고 2021. 5. - 차량 취등록세 업무 간편화를 위한 - 온라인 민원시스템 연계 개발 완료 보고 차량등록 민원이 집중한 강서구 세무담당자의 업무 경감과 매매상사의 납세편의를 위해 세무종합과 온라인 민원시스템 연계 및 일괄부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배경 (2021년 세무정보화팀 주요업무 추진계획) ○ 자동차 매매상사가 밀집한 강서구에 차량등록 민원이 집중되어 업무 가중 - 강서구에 약 170여개의 매매상사(매매단지 4개) 위치 - 강서구 세무담당 4명이 일 평균 675건의 차량 취등록세 부과 업무 처리 ※ 강서구 차량 취등록세 신고납부 처리는 서울시 전체의 17.2% 차지 【 2020년 서울시 차량 취등록세 신고분 접수 현황 】 (단위:건) 기관 전체 서울시 타시도 해당구 타구 서울시 강서구 ○ 타시도에서는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활용하여 대량의 차량등록 민원 처리 -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대량의 차량 등록민원 처리를 위한 기업민원온라인 민원 처리 서비스 추가('11.7월) - 수원시('17년) 등 7개 기관에서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무방문 납세편의 제공 ？？ 업무개선방향 ○ 온라인 민원시스템 연계를 통해 매매상사의 차량등록 신청 및 처리 과정 개선 - 차량 등록을 위해 직접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 개선(무방문 서비스) - 대량의 차량 등록민원 신속처리(일괄처리 기능 개발) 기 존 개 선 · 매매상사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지방세 납부, 차량등록증 발급 · 세무담당자는 신청 건별로 세무종합에 자료입력, 세액계산, 부과처리 · 매매상사는 기업민원시스템에 신청서 작성, 지방세 납부금액확인, 차량증록증 발급 · 세무담당자는 기업민원시스템으로부터 전송 받은 자료를 세무종합에서 확인 후 세액계산 및 부과 일괄처리 ？？ 추진과정 ○ 업무 관련자(강서구 등) 회의 : '21. 2. 16.(화) ○ 요구분석 및 설계, 개발 : '21. 3월 ~ 5월 ○ 테스트 및 수정 : '21. 5. 10. ~ 5. 13. ○ 서비스 적용 : '21. 5. 17.(월) ？？ 개발내용 ○ 시스템 연계 송수신 개발 - 표준지방세세스템의 온라인 민원 처리 서비스 이용을 위해 표 준 서울시 ○ 세액계산, 부과 등 일괄처리 기능 개발 - 기업민원시스템에서 전송 받은 자료 일괄 세액계산 및 부과처리 - 차량 취등록세 부과처리 결과 전송 매매상사 ？ 차량등록과 ？ 세무과 ？ 차량등록과 ？ 매매상사 차량등록 신청 등록신청 승인 지방세 부과 지방세 납부확인 등록심사완료 차량등록증 출력 ？？ 기대효과 ○ 세무 담당자의 업무 과중 해소 및 신속한 민원 처리 ○ 온라인 이전 등록(무방문, 무서류)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편의 제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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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세무과-9345

D0000042582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