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8116 결재일자 2021. 8.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친화도시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오기자 代서향미 代이광재 08/13 김선순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한 도시를 위한 2021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 2021. 8.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한 도시를 위한 2021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계획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아동이 직접 참여하고 정책을 제언하는 아동참여 아카데미, 아동정책 의결기구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유엔아동권리협약 - 4대 기본권 보장 실현으로 아동의 권리가 보편화 되는 도시 조성 < 유엔아동권리협약 > ？ 1989.11.20.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구제적인 약속으로 유엔총회 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 1991.12.20. 한국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 2016. 5.10. 서울시 -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간 MOU체결 ○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3조(책무), 제19조(경비 지원) ○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2018∼2022년, 시장방침 제65호 ’18.4.19.) Ⅱ 추진경과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16. 5. 3. ○ 서울시 -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간 MOU체결 '16. 5. 10. -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Child-Friendly City) 조성·노력 - 유엔아동권리협약 기반 아동권리보호 및 통합적 아동 정책 추진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Child-Friendly City) 프로그램 동참 ○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로드맵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16.5~12월 ○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17. 1. 5. ○ 아동친화도시팀 신설 '17. 7.24. ○ 아동청소년 대상 아동권리공모전 개최 '17. 7∼9월 ○ 아동청소년 정책 박람회 개최 '17.10.21. - 서울시-서울시교육청-초록우산어린이재단(사) 공동개최 ○ 아동참여 정책박람회(홍대걷고싶은 거리) '18. 11.3. ○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수립('18~'22년) '18. 4. 19. ○ 아동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유형화 모델 연구 실시 '18.7~12월 ○ '19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19.7~12월 - 아동참여아카데미, 아동권리 모리터링단, 아동참여 정책박람회, 아동참여 정책토론회 ○ '20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20.9~12월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아동참여 아카데미 아동정책 의결기구 아동참여 정책토론회 아동참여 정책박람회 참여횟수 767회 682회 83 1회 1회 참여인원 23,515 22,471명 182명 149명 913명 소요예산 150 50 30 10 60 Ⅲ 추진방향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 실천 및 「4대 기본권 보장」에 따른 아동이 행복한 도시, 아동이 존중받는 도시 추진 ※ 4대 기본권 :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 아동이「권리주체」로서 市 정책,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아동참여 기반구축 및 참여 활성화 ○ 아동관련 정책제안의 실효성을 위한 사업 검토 및 환류체계 확립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환경변화를 고려한 아동정책 반영 ※ 코로나19 등 재난이 아동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Ⅳ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 장 소 : 서울시 전역 ○ 사업기간 : 2021. 8월∼12월 ○ 사업내용 : 4개 사업 - 아동참여 아카데미, 아동정책의결기구, 아동참여 정책토론회, 아동참여 정책박람회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120백만원(사무관리비) (※ ’20년 150백만원) - 아동참여 아카데미(40백만원), 아동정책 의결기구(24백만원), 아동참여 정책토론회(8백만원), 아동참여 정책박람회(48백만원) ※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통합 발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8조 제3항) ？？ 추진방안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비대면(Untact) 방식으로 운영 ？？？ 아동참여 아카데미 ？ 아동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참여주체인 아동의 민주시민의식 및 시민대상 아동의 참여와 권리에 대한 인식전환 아카데미 운영 ○ 대 상 : 초·중·고교생 및 학부모, 아동관련 시민단체 등 ○ 주요내용 : 일상속 정치 등 시민적 권리주체로서의 교육 - 아동 스스로 권리주체로서의 권리교육 - 아동 참여 및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 - 아동참여 아카데미 수료 아동의 아동참여기구 등 연계활동 지원 - 학부모, 아동관련 시민단체 및 아동 관련기관 현장 전문가 대상 아동의 참여와 권리에 대한 교육 ○ 운영방법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비대면(Untact) 교육 컨덴츠 개발·운영 ○ 소요예산 : 40백만원 ？？？ 아동정책 의결기구 구)아동권리 모니터링 추진단 ？ 아동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아동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옴부즈만 역할 아동정책 의결기구 운영 ○ 선발대상 : 초·중·고교생 ○ 모 집 : 지역·학교별·청소년 단체 등 추천 및 공개모집 ○ 주요내용 - 아동 의결기구단 의원 모집 및 선발 - 아동 의결기구단 정당 창당 - 정당별 정책 토론회(아동 의결기구단) - 정책제언 선정(정당별) ▶ 아동의 권리, 참여, 안전, 교육, 환경, 여가·놀이, 아동학대, 성폭력, 기후, 코로나 등 - 아동 의결기구단 활동 지원 - 아동참여 정책박람회 참여 ○ 운 영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비대면(Untact) 운영 ○ 소요예산 : 24백만원 ？？？ 아동참여 정책토론회 ？ 아동이 행복한 도시 추진을 위한 정책제안 및 아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제발표· 토론회개최 ○ 대 상 : 아동의원(아동정책 의결기구), 학계전문가, 일반시민 등 ○ 내 용 : 아동의결기구 정책발표 및 정책 토론 ○ 추진방법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비대면(Untact) 방식 - 온라인 방송 : 유트브, 라이브 방송, 토크쇼, 정책 박람회 참여 등 - 비대면으로도 효과적인 아동정책 토론을 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 개발 ○ 소요예산 : 8백만원 ？？？ 아동참여 정책박람회 ？ ‘아동 참여권’ 보장 및 기회 제공을 위한 아동 정책 박람회 운영 ○ 대 상 : 서울시민 및 아동의원(아동정책 의결기구), 청소년단체, 공공기관 등 ○ 주요내용 - 아동정책 의결기구(정당별) 정책 전시회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한 4개 기본권 등 아동의 권리 토크쇼 - 아동들이 만든 아동 정책제언, 토론회 홍보 - 아동의 참여권 증진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비대면 컨덴츠 개발 및 지원 - 지자체, 교육청, 민간단체들과의 협업 구축을 통한 정책 박람회 추진 ○ 추진방법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비대면(Untact) 온라인 정책박람회 추진 ○ 소요예산 : 48백만원 Ⅴ 사업자 선정계획 ○ 선정절차 사전공고 ？ 모집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평가 위원회 개최 ？ 협 상 ？ 계 약 ○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 ※ 참여조건 : 단독 또는 공동 도급 가능 < 공동 도급의 경우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 사업자(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짐 ？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포함 2인 이상 5인 이내의 범위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 Ⅵ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인원 : 7∼10명 ※ 별도 방침 수립예정 ○ 운 영 - 심사방법 : 참여업체 프리젠텐이션을 통한 객관전·주관적 평가 - 심사내용 및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정량적·정성적) 및 가격 평가 Ⅶ 행정사항 ○ 제안요청서 사전공고, 공모 및 제안서 접수 '21.8월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21.9월 ○ 2021년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21.9∼12월 붙임 1. 공고문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과업내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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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가족담당관-18116

D00000432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