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2906 결재일자 2021. 8.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이건욱 서선교 08/13 배영근 서울시 마을변호사 7월 상담실적 보고 2021. 8.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서울시 마을변호사 상담실적(2021.7.) 1 추진 개요 ？？ 운영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및 마을변호사 운영계획(2014.9.1.) ○ 주요내용 - 시민 생활공간에서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洞주민센터별 전담변호사 배치 - 모든 동(425개)에 마을변호사를 배치하여 정기적으로 법률상담 2 상담 실적 ？？ 연도별 상담실적 (단위 : 건)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67,465 150 3,732 5,949 11,719 14,606 15,815 15,494 대면상담 45,788 113 2,258 3,052 8,725 12,149 13,989 5,502 전화상담 21,677 37 1,474 2,897 2,994 2,457 1,826 9,992 월 평균 - 150 311 496 977 1,217 1,317 1,291 ？？ 월별 상담실적(’21.7월 상담실적 1,255건) ？？ 전년대비 월별 실적 비교 (단위 : 건) 구분 연도 월평균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상담 실적 20년 1,291 15,494 1,096 1,261 1,176 1,061 1,082 1,348 1,361 1,467 1,468 1,317 1,548 1,309 21년 1,246 8,725 1,271 1,198 1,263 1,314 1,127 1,297 1,255 ？？ 상담 유형(’21.7월) (단위 : 건) 인적사항 성별 거주 남 여 관내 관외 484 771 1,072 183 상담장소 동주민센터 변호사사무실등 자택 (대기) 110 1,145 - 4 상담 내용 민사 가사 행정 형사 기타 950 169 13 41 82 ？？ 상담유형별 실적 추이 (단위 : 건) 전체 방문상담 전화 (정기상담일) 전화 (비정기) ’20.8월 1,467 401 944 122 ’20.9월 1,468 134 1,186 148 ’20.10월 1,317 223 1,016 78 ’20.11월 1,548 417 1,043 88 ’20.12월 1,309 148 1,081 80 ’21.1월 1,271 122 1,059 90 ’21.2월 1,198 147 987 64 ’21.3월 1,263 133 1,058 72 ’21.4월 1,314 133 1,133 48 ’21.5월 1,127 121 964 42 ’21.6월 1,297 135 1,082 80 ’21.7월 1,255 110 1,073 72 ※ ‘20.7월부터 정기 상담일에 동주민센터 방문하지 않고 진행되는 전화상담에도 상담료 지급 3 상담료 지급 ？？ 지급 내역 ○ 지급방법: 자치구별 예산 재배정하여 집행 ○ 예산과목: 시민법률 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기타보상금(301-12) ？？ 자치구별 예산 재배정 내역 (단위 : 원) 연번 자치구 재배정액 연번 자치구 재배정액 연번 자치구 재배정액 붙임 1. 자치구별 마을변호사 상담실적 및 예산재배정 내역 1부. 2. 마을변호사 동 주민센터별 상담실적(7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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