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3806 결재일자 2021. 8.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이세광 조청훈 08/13 이계열 협조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1. 8.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Ⅰ 평가개요 ?? 평가대상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Ⅱ 개정사유 및 내용 ?? 개정 사유 ○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사업 추진 및 참여자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 신설 필요 ?? 추진 경위 ○ '14. 1. 9.:「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제정·시행 - 의원발의 - 제정당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미 검토 ○ '16. 1. 7.: 「지방재정법」개정을 반영한 조례개정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 개정(안) 세부내용 현 행 ? 개 정(안) 제28조의2(지역중심 주민참여 활성화) ① 시장은 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건강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설> 5. (생 략) ②ㆍ③ (생 략) <신 설> Ⅲ 평가대상 여부 및 평가모형 검토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사항 없음 Ⅳ 평가결과 및 조치 ?? 조치사항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시민건강관리 기본과)에 통보 붙임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3. 개정 방침서 1부. 4.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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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0314
본청
감사담당관-13806
D000004324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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