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3883 결재일자 2021. 8.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강서도로사업소장 오태환 서승완 08/12 김용제 협조 도로보수과장 代박세준 배상책임보험 사고접수에 따른 현장조사 보고 및 배상책임 조정회의 개최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8. 강서도로사업소 (기전과) 배상책임보험 사고접수에 따른 현장조사 보고 및 배상책임 조정회의 개최계획 우리사업소 관내 도로에서 발생된 인적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청구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배상책임 조정회의 개최계획을 보고함 ？？ 사고개요 ○ 사고일시 : 2021. 7. 22. 21:26 ○ 접수일시 : 2021. 8. 5. 10:30 ○ 사고장소 : 영등포구 경인로 832 경인동물병원 앞 보도 (t-gis : 영등포신세계주차장) ○ 피 해 자 : ○ 사고경위 : 야간 보행 중 파손된 맨홀 프레임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 발생 ？？ 배상책임 청구 검토 결과 ○ 청구내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단명 청구금액 청구금액 적정여부 ○ 검토의견 - 맨홀이 횡단보도 직전에 설치되어 사람들의 통행이 잦고 사고자 진술에의하면 당시 맨홀 프레임이 90°가까이 세워져있었다고 함 - 현장 조사 결과 맨홀의 노후가 심하여 시인성이 떨어지는 야간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 본 안건을 배상책임 조정회의에 상정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주간 야간 파손 맨홀 ？？ 조치결과 ○ 사업소 작업지시(7.24.) ○ 해당 교차로 사고 맨홀 교체(8.2.) 교체 전 교체 후 ？？ 배상책임 조정회의 개최계획 ○ 근 거 : 도로관리과-5359호(2021.4.1.) ○ 일 시 : 2021.8.17.(화) 10:30 ○ 장 소 : 소장실(본관 2층) ○ 참석자 : 총 6명(위원장 : 도로사업소장, 위원 : 각과 과장, 간사 : 담당자) ○ 안 건 : 배상책임 청구에 대한 보험처리 가능여부 결정 및 적정성 검토 ？？ 향후계획 ○ 보험 처리 결정 - 30만원 이하 : 도로관리청 자체 지급 - 30만원 초과 : 보험사에 통보하여 보험사 손해사정 후 지급액 결정 및 지급 후 종결 ○ 보험 미처리 결정 - 보험처리 불가 사유를 민원인에게 안내 - 민사소송 및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심의 절차안내 - 민사소송 및 국가배상심의 접수 시 응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 붙임 1. 피해부위 사진 1부. 2. 진단서 및 영수증 1부. 3. 배상청구 신청서 1부. 4. 배상책임보험 운영계획 알림 및 배상처리절차 각 1부. 끝.
23505281
20210924150727
본청
기전과-3883
D000004324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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