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0845 결재일자 2021. 8.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관리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박영호 정한영 08/12 이임섭 협조 안전정책팀장 박영서 『2021년 하반기 재난관리기금 심의 관련』 사각형거 및 원형관로 보수분야 검토 보고 2021. 08.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2021년 하반기 재난관리기금 심의 관련』 사각형거 및 원형관로 보수분야 검토 보고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 철근노출 및 파손, 기초세굴 등의 주요결함이 발생하여 하반기 긴급 정비가 필요한「사각형거 및 원형관로 보수사업」에 대한 재난관리기금 심의대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 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방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2항1호라목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보강 ○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지원기준 개선(물재생계획과-3253, ‘20.2.26)] - 공공하수관로 시설물 보수보강 재난관리기금 지원(심의) 기준 · 시장이 비용 부담하는 시설중 사각형거 D, E등급, 원형관로 A등급 ？？ ’21년 상반기 재난기금 신청 및 심의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신청현황 기금신청 심의결과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소계 사각형거 보수 기금신청 보류 원형관로 개량 장비투입구 정비 맨홀 정비 ※ (기금신청 보류 사유) 현재 “사각형거 점검 및 보수지침”이 없어 보수물량의 적정 여부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 우리시 자체 지침 마련후 기금심의 의뢰 -「서울시 사각형거 점검 및 보수지침」 제정 및 시달(‘21. 8. 2.) ？？ ’22년 세출예산 신청현황 및 검토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신청현황 (자치구 → 시) 검토결과 비 고 공기업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사각형거 보수 및 원형관로 보강사업으로 이 신청되었으나 ’22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으로, 정비가 시급한 노후 시설물에 대한 재난관리기금 지원 필요 ○ 시설물 평가등급(지수) 및 노후도 등을 기준으로 사업의 시급성, 하반기 집행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기금 심의대상 선정 - 재난관리기금 심의대상 : 56건 ○ 잔여사업은 시설물 노후도, 시급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22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등 연차별 정비 시행 - 154건 (사각형거 보수 144건, 원형관로 보강 10건) ？？ 행정 사항 ○「사각형거 및 원형관로 보수보강분야 재난관리기금 심의대상 검토」결과 대로 주관부서(안전총괄실)에 기금 심의 요청. 붙임 : 1. 재난관리기금 수요조사 실무검토서(심의대상 56건) 1부. 2. 사업별 설명서(별첨) 각 1부. 3. 제1차 재난관리기금 신청사업 검토결과 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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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물재생계획과-10845

D0000043243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