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마포경찰서장(수사과장) (경유) 제목 수사협조의뢰건 회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위 호 수사협조 의뢰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 본 의견은 서울시의 의견이므로 만일 해당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권한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관리규약)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후단 생략”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후단 생략” 1.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이하 생략”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지원과장 08/12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38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 / 전화 02-2133-8780 /전송 02-768-8809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5)
23500869
2021092415072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1381
D000004324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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