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사회서비스자원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재산 등) 관련 유권해석 요청 1. 서울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재산) 제3항과 관련하여 장기차입의 허가 대상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 드리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③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장기차입금액의 허가) ①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이라 함은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말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희영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전윤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8/12 홍남기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45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63 /전송 02-2133-0722 / reinette@seoul.go.kr / 부분공개(7)
23499355
2021092415072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4533
D0000043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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