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담배연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담배연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계시다는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동주거시설의 간접흡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이에 대한 행정처분(벌칙, 과태료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서울시 또는 관리주체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간접흡연 민원과 관련한 상담실(☎2133-7298)을 운영하여 미력하나마 시민의 불편사항을 덜어드리는데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서울시의 조정 노력으로도 한쪽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이 어렵게 되어 이후부터는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2133-3546)의 조정 또는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 흡연관련 민원을 상담하는 상담실(☎2133-7298)에 민원내용을 통지하여 상담이 진행될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미영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지원과장 08/11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3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 / 전화 02-2133-7018 /전송 02-2133-0752 / kmyg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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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담배연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308 생산일자 2021-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영 (02-2133-7018) 관리번호 D00000432304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