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8035 결재일자 2021. 8.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이기덕 김준민 08/10 류경희 협 조 코로나19 대응 ’21.2학기 외국인유학생 방역대책 추진계획 2021. 8.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코로나19 대응 2학기 외국인유학생 방역대책 추진계획 2학기 대학 개강에 따라 특정시기 집중 입국이 우려되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방역 대책을 마련해 해외유입에 따른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Ⅰ 관련현황 ？？ 외국인유학생 입국 및 자가격리 현황 (’21.1.1~6.30) ○ 1학기 외국인유학생 입국인원: 약14,000명 예상인원(13,300명)의 105% - 개강 전？후(2~3월) 약9천명 집중입국 (입국 유학생의 65%) 합계 ‘21.1 ‘21.2 ‘21.3 ‘21.4 ‘21.5 ‘21.6 14,074(명) 824 5,713 (40%) 3,499 (25%) 1,146 1,541 1,351 ○ 2학기 외국인유학생 입국예상 인원 : 약21,000명(7.22기준, 46개 대학) ※ 대학 비대면 수업방식 유지 등으로 기존 수준 입국 예상 ○ 자가격리 유형별 인원 (단위 : 명) 합계 자가격리(자취 등) 대학 기숙사 임시생활시설 14,074 11,211 (80%) 1,548 (11%) 1,315 (9%) 관리 기관 자치구(전담공무원), 대학교(국제처 등) 대학교 서울시, 운영업체 유학생 임시생활시설 : 종로구(2개), 중구(2개), 동대문구(1개) 유휴호텔(1천객실) ①입국 전 ②입국 시 ③입국 후 유학생 PCR음성확인서 제출 (출국 공항) 자가격리 앱 설치, 격리 주소지 확인(전화확인) 자각격리(2주간), 자기진단 앱입력(체온 등) 격리해제 전 검사 서울시 『유학생 방역안내서』 제작·배포(4개국어) (인천공항) 유학생 안내부스 운영 (자가격리 미확보 유학생 대상) 임시생활시설 운영 추진 자치구 예상 입국자 현황 관리 (관내 대학 공유) 관할 보건소 PCR 검사(2차,1일내), 전담공무원 지정 격리해제 전 PCR검사(3차), 자가격리 앱 모니터링, 일일보고(자치구→서울시) 대 학 자가격리 수칙 등 사전안내(이메일, 모바일) 재학생 입국정보 확인 (교육부→각 대학) 자가격리 모니터링(전화 등), 일일보고(각 대학→교육부) ？？ 입국단계별 유학생 방역관리 현황 Ⅱ 주요 추진계획 ① 인천공항 해외입국 유학생 안내부스 운영 ？？ 운영개요 ○ 기 간 : 2021.2월~12월(연중) ○ 장 소 : 인천국제공항 (제1,2터미널) ○ 추진방법 : 용역계약 (계약업체 : ) ※ 1학기(2~3월)는 수의계약, 2학기는 입찰평가(5.21)통해 업체선정 ？？ 인천공항 안내부스 운영현황 제1터미널 제2터미널 운영기간 ‘21.2.1(월)~12월, 연중 ‘21.8.2(월)~9.30(목), 2개월 운영시간 06:00~22:00(월~일) ※8~9월은 24시간 운영 06:00~22:00(월~일) 운영인력 (영어, 중국어 등 회화가능자) (영어, 중국어 등 회화가능자) 부스위치 GATE D 인근 GATE B 인근 주요역할 ？입국자 방역수칙 외국어 안내 (검사방법, 관할보건소, 자가격리 수칙 등) ？(공항→보건소) 이동방법 안내 ※ 안내종료 후 교통부스 인솔 주요 안내사항 ？보건소 이동방법 및 이용시간 (해당시간 검사가능 여부) ？2차검사일 및 검사방법, 격리해제일, 자각격리앱 사용방법 <참고>인천공항 입국과정 ①특별입국절차 -공항 검역관 ②지역별 분류 -공항공사 ③종합안내(지역별) ④교통부스 ⑤보건소 이동 -입국심사, 37.3℃미만 통과 입국게이트 이동 자가격리 주소지 확인(관계자 전화통화 필수) -해외입국자(유학생 등)는 자가격리앱 의무설치 ？ (시？도별) 교통부스 이동 안내 ※검역완료 스티커 교부 ？ <유학생 안내부스> -기본정보 입력(모바일) -방역수칙 안내(검사 등) -관할 보건소(검사시간)안내 -생필품 구입, 전화개통 안내 -교통편 안내 및 인솔 등 ？ (버스) 티켓구입, 이동 인솔 (택시,콜벤) 기사인계, 인적사항 작성 ？ 이동수단 탑승, (검사 후) 격리장소 도착 ？？ 중점 추진사항 ○ 유학생 집중 입국기간(8~9월) 안내부스 24시간 운영 - 공항 내 PCR검사자(새벽시간 검역통과) 등 유학생 보호 및 지원 강화 ※ 인력 추가 채용을 통해 입국이 가장 많은 8월은 시간대별 3~4명 상시배치 ○ 입국 유학생 정보입력 간소화 및 핵심사항(방역정보) 위주 응대 실시 - 입국자 정보(국가, 이메일)를 최소화하고, 관할 보건소 및 검사방법 위주 안내 ○ 대규모 입국 시, 교통 대기시간 증가에 대비해 부스인근 별도 공간 확보 - 공항 체류(대기)에 따른 감염 위험 방지 및 원활한 이동 관리 지원 ② 해외입국 유학생 전용 임시생활시설 확보 및 운영 ？？ 추진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14호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 감염병예방법 제49조를 근거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따른 비용을 사전동의서에 의해 이용자로부터 징수가능 ○「지자체 지정 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운영 지침」(’20.6.26 / 중앙사고수습본부) - 관계부처, 지자체, 또는 기업？호텔 등 민간 주도 운영 가능 ※ 민간참여를 통한 임시생활시설 운영 모델을 다양화하여 방역관리체계의 지속가능성 및 효율성 제고 ○「서울시·자치구 지정 임시생활시설 운영계획」(’20.7.27 / 서울시) - 민간에서 자치구의 지정을 받아 임시생활시설 운영 가능 ※ 해외유학생 등 집단(10명이상) 입국 시에는 시지정 시설 입소제한 (‘20.8.1) ？？ 주요 추진사항 ○ 시설운영 희망업체 운영계획 제출 및 자치구 시설지정 - 입소자 지원·관리, 방역관리(출입통제,소독), 보고방안 등 자치구 검토 추진 ○ 2학기 유학생 임시생활시설 확보·운영 (’21.8~9월, 2개월) - 3개 자치구(종로구[2], 중구[2], 동대문구[1]), 5개시설(약1천객실) 운영 연번 자치구 호텔명 객실 주소 합 계 - 1 2 3 4 5 - 공공(市, 區) - 민간(대학, 업체) ‘역할분담’을 통한 운영 관리 《역할분담(안)》 구 분 역 할 서 울 시 시설운영 관리？감독, 방역관리 인력 배치(간호사, 모니터링 요원 등) 자치구 시설소재 임시생활시설 지정 대학소재 입소자 진단검사, 모니터링,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 등 대응 대 학 교 시설입소 유학생 건강체크, 안부확인 등 일일 모니터링 실시 운영업체 임시생활시설 운영(입소자 관리, 생활지원), 운영현황 보고 등 ○ 지정시설 입소자 모집 (사전예약) - 자가격리장소 미확보 유학생 지정시설 입소 안내를 통한 ‘방역 사각지대’ 방지 ※ 유학생 대상 시설입소 신청방법 및 온라인 예약 사이트 안내 ○ 시설입소 유학생 원스톱(One-Stop) 지원체계 구축 - 입국 유학생 공항픽업？진단검사(보건소)？지정시설 이동 전반 관리 및 지원 제공 ○ 지정시설 관리·감독 방안 마련 - 운영업체 입소 현황 및 특이사항 지속 보고 (시, 자치구, 소방·경찰 등 관계기관 등) ？？ 중점 추진사항 ○ 변이 위험국가 입국 유학생 임시생활시설 입소 지원 - 교육부, “변이유행 26개국 입국 유학생 학교 밖 자가격리시설 이용” 권고(2학기 대책) - 변이 유행국가 입국 유학생 임시생활시설 입소 유도 (입소비용 자부담 완화) ※ 변이 26개국 유학생(약12천명, 전체유학생의 18%) 입국 예상인원 : 약3,700명 변이 위험국(26개,질병관리청) : 남아공,말라위,모잠비크,방글라데시,보츠와나,브라질,수리남,아랍에미리트,에스와티니,우루과이,인도,인도네시아,짐바브웨,칠레,파라과이,필리핀,네팔,러시아,레바논,말레이시아,베트남,아이티,앙골라,우즈베키스탄,쿠웨이트,트리니다드토바고 ○ 시설 방역관리 인력(간호사, 모니터링) 배치를 통한 체계적 관리 지원 - 간호사(3명), 통역 모니터링 요원(5명) 채용선발을 통해 시설별 적정인원 배치 ○ 공공(市,區)-민간(대학,업체) 역할분담 통한 유학생 방역 협력 추진 - 공공은 시설지정 및 관리·감독을 담당, 민간은 운영주체로써 유학생 지원, 관리추진 ③ 다국어 방역정보 제공을 통한 참여형 방역유도 ？？ 추진방향 ○ 외국인 유학생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한 능동적 방역참여 유도 ○ 주요 방역정보 및 안내 및 실시간 소통 채널 구축 ？？ 세부 추진계획 ○ 유학생 입국 전 사전안내 실시 (전화, 이메일 등) - 유학생 코로나19 방역 안내문(5개국어) 제작·배포 (市→유학생) ※ 특별입국절차, 임시생활시설(지정호텔), 자가격리 생활편의(생필품 구입) 등 안내 - 외국인유학생 입국전 자가격리 관련 주요사항 사전안내 (대학→유학생) <주요 안내사항> ？ ①입국전 PCR검사 ②입국 이후 1일 이내 검사 ③해제 전 진단검사 의무실시 안내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 (필수) ？ 공항에서 자택 이동시 자차 또는 별도 지정된 교통편(버스,택시) 이용하기 ？ 14일간 자가격리 의무 (외출 금지, 자가격리 수칙 안내 등) ？ 자가격리의무 위반시 벌금, 추방 등의 조치 ○ 유학생 ‘방역정보 안내 사이트’ 개설·운영을 통한 방역정보 제공 (5개국어) - 유학생 주요 방역정보(방역수칙, 이동수단 등) 및 사이트 연계 웹사이트 구축 - 사이트 주소 : https://quarantineguide.org - 주요내용 ？ 방역정보 제공(Quarantine Guideline) : 외국인 백신접종 방법, 주요 방역수칙 등 ？ 온라인몰(Market) : 자가격리 기간 중 식품, 생필품 온라인 구매 (배송가능) ？ 방역택시 예약(Quarantine Taxi) : PCR검사 이동(격리장소↔보건소) 택시예약 ※ 국내 전화이용 불가 시에도 예약 가능 (인터넷 상담채널 개설) 방역 안내서(자체제작) 방역안내 사이트(pc용) 방역안내 사이트(모바일용) ？ 유심 구매(Prepaid Phone) : 자가격리 중 전화개통 연계 (유심배송) ④ 신입생 등 취약 유학생 보호·관리(점검) 강화 ？？ 추진방향 ○ 공동주거 및 공용공간 사용 등 자가격리 사각지대 유학생 보호 ○ 검사 및 자가격리 장소 이동 시 수송편 접근성 강화 ？？ 세부 추진계획 ○ 유학생 자가격리 현장 점검 (시-구-대학 합동점검반 구축) - 영미권, 중화권 유학생을 인턴십 채용하여 주거현황 파악 (‘21.8.~9.) : 각국 커뮤니티, SNS 등 활용 자가격리 실태 및 공동주거 집중 모니터링 실시 ※ 자치구, 대학 자가격리 유학생 모니터링 시 집중점검 요청 - 주거 취약지역(공유숙박, 고시원 등) 자가격리 실태파악 및 현장점검 실시 ※ 자가격리 방역수칙 안내문 배포 및 격리수칙 위반 시 불이익(과태료 등) 고지 ○ 유학생 격리기간 모니터링 강화 및 현황 관리 - 자가격리 모니터링(전화 등) 응답률 제고 방안 추진 : 국내 최초 입국 시, 휴대전화 통신사 가입(송·수신) 불가로 전화 모니터링 어려움 ⇒ 입국 즉시 개통가능 유심구입 홍보강화 (유학생 온라인몰 1만원대 구입가능) - 지정 격리시설 일일 입？퇴소자 현황 및 운영현황 파악 (운영업체→서울시 및 자치구) - 자가격리 유학생에 대한 일일모니터링 현황 공유 (대학→교육부→서울시) : 거주지 현황(자취, 기숙사 등), 건강상태, 연락불가자 유무 일일상황보고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4,000천원 (행안부 특교세)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합 계 240,000 임시생활 시설 인건비 ？ 간호사 인건비 2,567,000원×15명×2개월=77백만원 ？ 모니터링(통역, 행정지원)요원 2,236,718원×10명×2개월=44백만원 121,744 유학생 안내부스 사무 관리비 ？ 유학생 안내부스 운영(7개월)= 100,000천원 ？ 방역물품(방호복,마스크,소독제 등)= 18,256천원 118,256 ○ 예산과목 - 임시생활시설 인건비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 외국인주민 생활지원 강화, 외국인유학생관련 코로나19대응,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101-04) - 유학생 안내부스 등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 외국인주민 생활지원 강화, 외국인유학생관련 코로나19대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코로나19 대응,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방역대책 시달(서울시→자치구) ○ 외국인유학생 자가격리 실태 시-구-대학 합동점검 (8월 3째주) ※ 유학생 밀접지역(자치구) 중심으로 자가격리 유형별 실태점검 추진. 끝. 붙임 2학기(‘21.8~12월) 대학별 예상 입국인원 조사결과 (7.22기준) (단위 : 명) 연번 자치구 대학명 소계 학부 대학원 교환학생 어학연수 합 계 21,289 8,016 4,486 5,449 3,338 1 종로구 성균관대 2,420 1,116 518 560 226 2 상명대 263 10 58 15 180 3 북학대학원대학교 1 1 - - - 4 중구 동국대 458 171 50 167 70 5 용산구 숙명여대 116 13 33 60 10 6 한반도국제대 4 - 1 - 3 7 성동구 한양대 1,678 500 545 483 150 8 한양여대 34 1 - 33 - 9 광진구 건국대 849 361 88 180 220 10 세종대 1,541 581 703 124 133 11 동대문구 경희대 797 250 314 113 120 12 한국외대 820 320 - 500 - 13 서울시립대 299 299 - - - 14 성북구 국민대 671 287 107 113 164 15 고려대 2,300 500 300 800 700 16 서경대 269 152 7 9 101 17 한성대 86 38 20 18 10 18 성신여대 253 86 69 33 65 19 동덕여대 15 5 - - 10 20 노원구 광운대 87 41 20 11 15 21 서울과기대 203 17 22 111 53 22 삼육대 52 11 41 - - 23 한국성서대 37 - 1 - 36 24 서울여대 158 158 - - - 25 서대문 연세대 1,389 400 119 850 20 26 이화여대 476 89 120 206 61 27 명지대 367 112 13 95 147 28 경기대 25 20 5 - - 29 서울과학종합대 118 - 11 107 - 30 감리교신학대 2 2 - - - 31 명지전문대 8 8 - - - 32 추계예술대 36 3 33 - - 33 마포구 홍익대 512 115 211 65 121 34 서강대 1,183 528 124 231 300 35 강서구 케이씨대 181 80 1 - 100 36 관악구 서울대 863 863 - - - 37 구로구 성공회대 7 - 1 6 - 38 구로구 동양미래대 76 76 - - - 39 동작구 중앙대 1,845 505 820 397 123 40 숭실대 698 240 119 160 179 41 총신대 50 50 - - - 42 은평구 서울기독대 4 4 - - - 43 서초구 서울교육대 2 - - 2 - 44 횃불트리니티대 8 - 8 - - 45 가톨릭대 3 3 - - - 46 영등포구 서울사회복지대 25 - 4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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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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