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재개발 추진시 신축행위 제한 건의) 1.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 추진 지역의 신축개발 행위 제한 건의 ○ 회신내용 - 우선 정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7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분할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정비구역 입안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있으므로, - 정비구역 입안 시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은 입안권자인 해당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1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1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23490959
20210924151206
본청
주거정비과-1145
D000004322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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