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884 결재일자 2021. 8.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필수노동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박종언 정현영 08/09 장영민 서울형 표준계약서(간병인) 개발 용역 수행업체 공모계획 2021. 8. 노동정책담당관 「서울형 표준계약서(간병인) 개발」 용역 수행업체 공모계획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간병인 권리 보호를 위한 서울형 표준계약서 개발을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수행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제10조 ？？ 추진배경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고 등은 구두계약 또는 부당한 계약조건, 일방적 계약해지 등 불공정한 거래관행에 노출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특고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중이나, 다양하고 많은 직종을 모두 포괄하기는 어려워 미 보급 직종 다수 ※ (개발？보급) 보험설계사, 건설기계기사, 래미콘기사, 방송제작스태프, AS기사, 화물차기사, (청소년)배달원, 방송작가, 대중문화예술인, 웹툰작가,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SW개발자, 배달대행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기사 등 16종 ※ (개발예정) 가사노동자 서울형 표준계약서 개발 통해 민간병원 및 간병인협회 등 활용 권고, 향후「특수형태근로종사자법」제정 될 경우 표준 모델로서 확산 추진 ○ 市는 미 보급된 특고 직종 중 코로나19 감염위험 등에 노출된 간병인 대상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시범사업 실시 후, 타 직종 확대 추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20.12. 임이자 의원발의) 제정 시 서면계약 의무화 및 부당해지 금지 예정(안 제6조, 제7조 등) Ⅱ 사 업 개 요 ？？ 용 역 명: 서울형 표준계약서(간병인) 개발 용역 ？？ 기 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 ？？ 소요예산: 50백만원 ？？ 운영방식: 공개입찰을 통해 서울형 표준계약서 개발 용역업체 선정 ？？ 주요내용 ○ 기존 연구 및 선행연구 조사 및 검토 - 간병인 노동환경, 계약관계 등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 검토 ○ 서울지역 간병인 규모, 노동실태 등 현황 조사 - 병원, 재가 근무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고려한 서울지역 간병인 규모 조사 - 간병인 노동환경 및 현황 파악을 위한 노동실태 조사？분석 ？ 전체 및 고용형태별 규모, 주된 고용형태, 계약방식, 불공정계약 사례, 보수, 소득수준, 노동시간, 휴게시간, 작업환경, 업무범위, 사회보험 적용여부 등 ○ 간병인 권리 보호를 위한 서울형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방안 제시 - 기 보급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종사자 표준계약서 등 검토？연구, 간병인 유사직종(1~2개) 표준계약서 이용실태 등 조사？분석 - 노사단체 등 현장 의견청취, 전문가 자문회의 등 표준계약서 개발을 위한 사전조사 -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지 않는 간병인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해 실태조사 결과, 공정한 계약기준, 산업안전보건 준수사항 등이 반영된 표준계약서 개발 - 서울형 표준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보급방안 마련 Ⅲ 수행업체 선정계획 ？？ 선정개요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34호, ’20.12.24.)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경쟁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 선정절차 사전규격 공개 (노동정책담당관) 입찰 공고 (재무과) 제안서 접수 (노동정책담당관) 제안서 평가 (노동정책담당관) 협상 및 계약 (재무과) 5일 15일 방문접수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종합점수 고득점순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협상절차를 통해 낙찰자 결정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 사전규격 공개 ○ 공개기간: ○ 공개장소: 조달청 나라장터 ○ 공개내용: 서울형 표준계약서(간병인) 개발 용역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 입찰공고 및 참가등록(전자입찰) ○ 공고기간: ※ 사전절차 완료시기 등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공고장소: 조달청 나라장터, 서울시 홈페이지 ○ 등록기간: ？？ 제안서 접수(방문접수) ○ 접수기간: ○ 접수장소: 서울특별시 서소문2청사 노동정책담당관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사업내용 제안서, 가격제안서 등 제안에 필요한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입찰참가등록에 필요한 서류 제안서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 인 원: 총 7명 - 노동, 돌봄 등의 전문 분야로 구성 - 국가 및 타 지자체 공무원, 전문기관 및 단체 전문가, 교수 등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공무원 위원 수는 전체 1/3로 제한) ○ 위원선정 방법 - 위원회 구성인원 3배수 이상 평가위원 후보자로 선정, 예비명단 작성 -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여자가 예비명단 중 추첨 ※ 추첨한 위원이 일정 등의 이유로 참여가 어려운 경우 사업담당자가 무작위 추첨 ？？ 위원회 개최 ○ 일 시: ※ 입찰공고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장 소: 서울특별시 서소문2청사 노동정책담당관 회의실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평가방법: 참가업체 제안 설명 및 평가위원 질의 통해 항목별 평가 - 제안업체별 30분씩 시간 배정(제안 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세부 진행순서(안) 순 서 내 용 진 행 자 1 위원소개 및 평가기준 안내 필수노동지원팀장 2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 제 안 업 체 3 제안 평가 평 가 위 원 4 종합집계 및 평가의결 평 가 위 원 ※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업체별 추첨으로 결정, 불참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종합평가점수 기술능력평가 입찰가격평가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배 점 100점 20점 60점 20점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발주부서) 제안발표평가 (위원회) 서면평가 (발주부서) 평가시기 - 제안서평가일 이전 제안서평가일 제안서평가일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적격자: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점수+가격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업체 ○ 협상 순서 :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 고득점 순 ※ 2개 이상 업체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으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결정 ○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차순위 협상적격자 순으로 협상 실시 Ⅳ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51,400천원 ○ 서울형 표준계약서(간병인) 개발 용역: 50,000천원 - (예산과목) 노동존중문화 정착, 노동자 복지 증진,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 사무관리비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1,400천원 - (산출내역) 200,000원(2시간 이상) × 7명 = 1,400천원 - (예산과목) 노동존중문화 정착, 노동자 복지 증진, 노동존중문화 확산,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사전절차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제안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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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노동정책담당관-884

D0000043206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