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4983 결재일자 2021. 8. 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강판오 김선호 고신석 08/09 박병성 협 조 주무관 차승환 『2021년 남부 관내 상수도 긴급누수복구공사』 동일업종간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 요청 검토 보고 2021. 8. 시설관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남부 관내 상수도 긴급누수복구공사』 동일업종간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요청 검토 보고 우리사업소에서 발주한 “2021년 남부 관내 상수도 긴급누수복구공사” 동일업종간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공사현황 ？ 공 사 명 : ？ 공 사 개 요 : 누수복구 1,800건 불용(노후)관 400건 ？ 공 사 기 간 : 2021. 7. 13 ~ 2022. 6. 30 ？ 계약상대자 : ？ 도 급 금 액 :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하도급 승인 사항 ？ 하도급 기간 : 2021. 8. ~ 2022. 6. 30 ？ 승인요청부분 수 급 인 하 수 급 인 하도급비율 (%) 업 체 명 계 약 금 액 업 체 명 도 급 액 (하도급부분) 하도급 금액 (예정) 하도급율(%) □ 하도급승인 여부 검토 검토항목 하도급 계약내용 검토기준 검토결과 관 련 법 규 전문공사 해당업종 상하수도공사 서울13-85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적 정 건설산업기본법 시공능력 초과여부 적 정 동법 제25조제2항 하도급의 범 위 토공, 부설공, 구조물공, 부대공, 포장공, 사급자재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 적 정 동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하도급율의 적정성 대상(도급)금액 하도급(계약)금액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지침 (82% 미만시 적정성 심사) 적 정 동법 제 3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하도급대금의 지 급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업자 간에 합의한 때 발주청 합의시 가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 2항 □ 검토 결과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②항에』의거 발주처 승인 요청한 사항으로, ？ 기술심사담당관-17391호('08.12.24)『동일 업종간 하도급 심사요령 (별표1)』붙임 내용에 따라 하수급인 서원진흥건설(주) 남부수도사업소 관할 구역에 연고지를 둔 업체로서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하도급 계약은 적정함. ？ 또한 동일업종간 하도급 심사요령에 의거 하도급률이 100분의 82를 초과한 예정 공사이므로 별도의 하도급에 대한 적정성 심사는 불필요 함. □ 행정사항 ？ 본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동일업종의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하는 사항으로 동일업종 하도급 심사요령에 의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행정지원과 및 계약 상대자에게 하도급 사전 승인을 통보코자 함. 붙임 : 1. 하도급관리게획서 1부 2. 하도급승인 신청서(원도급사) 각 1부 3. 경영상태 확인서(원도급사,하도급사) 각 1부. 4. 하도급 예정금액(용량초과로 별첨).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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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과-14983

D0000043212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