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과-7433 결재일자 2021. 8. 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권순철 강건영 代강건영 08/10 오성문 협 조 주무관 조윤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관련 청문 시행 계획 2021. 8. 서울대공원 (총 무 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관련 청문 시행 계획 관련 적격심사 포기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위해 사전절차인 청문을 실시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청문)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요청 (재무과-37591, 2021. 8. 9.), (재무과-37808, 2021. 8. 10.) □ 추진 배경 ○ 하여 포기 ○ 상기 내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안이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②법 제31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마. 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 청문 개요 ○ 일 시 : ○ 참석대상 : 청문 대상 업체대표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 장 소 : 서울대공원 관리부 2층 회의실 ○ 주 재 자 : 법률지원담당관 추천 변호사 ○ 내 용 :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예정된 처분의 내용 설명 및 업체의 의견 청취 등 - 계 약 명 : - 업 체 명 : ※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향후 계획 ○ `21. 8. 12. : 청문 대상 업체에 사전통지 실시 ○ `21. 8. 23. : 청문 실시 및 결과 보고 ○ `21. 8. 25. : 제9회 계약심의위원회 부정당업자 제재 안건 제출 ○ `21. 9월 중 : 부정당업자 제재 행정처분 통지 붙임 1.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요청(市재무과 공문) 각1부. 2. 처분 사전 통지서 각1부. 3. 의견제출서(양식) 1부. 4. 관련 서식 각1부. 5.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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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7433

D0000043220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