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4518 결재일자 2021. 8.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백현지 정병권 08/10 김재겸 2021년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 2021. 8.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2021년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 잠실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 용도변경, 무허가 음식점 영업 등 수도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상수원 수질오염을 사전 예방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요청 - 환경부 물이용기획과-635호(’21.7.9.) ○ 상수원관리규칙 제20조(보호구역의 순찰 및 조치), 제21조(지도점검) - 시·도지사는 연 1회이상 관할 보호구역의 관리상황에 대하여 지도 점검 □ 추진목적 ○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용도 변경, 무허가 음식점 영업 등 불법행위 근절 ○ 과년도 적발사항 조치결과 확인 및 추가조치, 신규 불법행위 단속 2 단속계획 □ 점검기간 : □ 점검기관 : □ 점검내용 : ※ 금지행위 : 수질오염물질 방류, 수영, 세차, 어로행위 등 □ 점검지역 : □ 점검방법 : ○ ○ □ 조치계획 : ○ ○ 3 행정사항 □ 서울시 : □ 자치구·한강사업본부 : ○ 자치구 : ○ 한강사업본부 : 붙임 1.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점검표 1부 2. 특별단속 결과 보고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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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물순환정책과-14518

D0000043222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