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총무과-20522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8.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서무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결 재 심동길 김형태 김혁 08/09 김상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734번, 서일준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서일준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 2734번 세월호 천막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 점용기간 ’14.7월 ~ ’19.3월 ’19.4월 ~ ’21.7월 면적 126㎡(’15.7월~’19.3월 기준) 유가족 설치 천막 3개, 서울시 설치 천막 11개 79.98㎡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유”라 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연 번 부과 일 부과금액(원) 납부 일 납부금액(원) 1 2015.8.17 3,017,760 2015.8.26 3,017,760 2 2015.9. 8 100,000 2015.9.10 100,000 3 2016.1.27 1,824,210 2016.2.15 1,824,210 4 2017.2. 1 4,363,810 2017.2.10 4,363,810 5 2018.1. 5 4,351,960 2018.1.19 4,351,960 6 2019.1. 9 4,351,960 2019.1.18 4,351,960 7 2019.3.20 906,160 2019.3.25 906,160 합계 18,915,860 18,915,860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총무과) 서무팀장 김 형 태 ☎2133-5608 담당자 심 동 길 작 성 일 : 2021. 8.
23478476
20210924152228
본청
총무과-20522
D000004321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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