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주거사업과장) (경유) 제목 가로주택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관련 질의 회신 1. 송파구 주거사업과-11218(2021.8.3.)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최대개발규모(1,000㎡)을 초과 한 가로주택정비사업(면적:3,000㎡)을 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의제 처리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기 나. 회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하므로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 내용과 다른 사업계획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필요 ○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심의 및 변경결정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성훈 도시관리운용팀장 이상근 도시관리과장 08/09 양준모 협조자 도시관리정책팀장 代박교관 시행 도시관리과-782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2층 / 전화 02-2133-8389 /전송 02-2133-0738 / ashfront@seoul.go.kr / 부분공개(5)
23476367
2021092415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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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과-7820
D000004321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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