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서울기술이야기 제312호(2021년 8월호) 발간 서울기술이야기 제312호(2021년 8월호)를 아래와 같이 발간하고자 합니다. 1. 구성내용 Contents 02 칼 럼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2021년 7월 건설기술심의 주요 내용 ○ 2021년 7월 설계경제성 검토(VE) 주요 내용 ○ 도시에서 공원·녹지의 가치와 확대의 필요성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이원아 10 지식정보 ○ 건설 · 소식 - 서울시, 전국 최초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원 - 서울시, 수질검사 자동화 시스템 개발…올해 현장 적용 계획 - 서울시, 해체공사장 3중 안전관리…안전시설물 설치해야 착공 승인 - 서울시, 세곡동∼탄천 바로 연결하는 100m ‘보행·자전거 전용교’ 개통 - 서울시, 하수악취 최신 기술로 지역 맞춤 관리…회기역 일대 시범사업 ○ 법령 · 제도 정보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8 건설신기술소개 ○ 회전롤러와 기류차단 실리콘 고무패드를 이용한 저취기 비굴착식 전체보수공법(RS공법) (제913호) ○ 여과제 연속세척형 처리장치 등을 이용한 여과와 역세를 동시에 처리하는 비점오염 저감기술 (제914호) 37 해외기술정보 ○ 각국의 그린벨트 제도 (프랑스, 미국, 스페인) 43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45 푸른세상 ○ 국가기술자격 정보 ○ 시사상식용어 ‘불쾌한 골짜기(Uncanny Valley)’, ‘니피(Not In Your Front Yard)’ 2. 발간방법: 전자문서, E-book 3. 배 부 처: 본청 각실？국, 본부, 사업소, 유관기관 및 건설기술심의위원, 시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 4. 배부방법: 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 e-Book 게재 등 붙임 서울기술이야기 제311호(2021년 7월호) 원고(안) 1부. 끝. 주무관 최지효 조경심사팀장 유지용 기술심사담당관 08/09 안대희 협조자 설비심사팀장 안계훈 건축심사팀장 박노산 토목심사팀장 이상석 기술지원팀장 박현우 기술관리팀장 정현중 심사총괄팀장 류용열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239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7층 기술심사담당관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87 /전송 02-2133-0745 / charity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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