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심의회 무상 사용허가 갱신 심의자료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심의회 무상 사용허가 갱신 심의자료 제출 요청 1. 자산관리과-8108(2021.8.6.)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재산의 허가 기간 갱신 건에 대하여, 2021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에 일괄상정하여 ‘감면 기간 갱신’ 심의를 받고자 하오니 아래 절차 및 서식에 따라 2021.8.19.(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2항, 제24조 1항 1호 나. 갱신대상 -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가 직접 공용(청사 등)으로 사용하는 기존 무상임대 재산 중 허가종료일이 도래하는 재산(붙임1 참조) 다. 유의사항 - 신규 및 타법에 의한 감면은 일괄갱신 대상이 아니며 자산관리과-8108(2021.8.6.)호에 따라 사업설명서를 포함하여 개별 심의 받아야 함 - 기 제출한 사용·수익허가 현황(붙임1 파일)을 참고하되 재산가액, 기간 등 세부사항은 현재 기준으로 업데이트하여 제출 붙임 1. (참고용)사용수익허가 현황 1부. 2. (제출서식)사용료 감면 갱신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 주무관 김유진 재산활용팀장 代안미현 자산관리과장 08/09 오면숙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81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6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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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참고용)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현황.xlsx

    비공개 문서

  • 2. (제출서식)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 갱신 목록.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공유재산심의회 무상 사용허가 갱신 심의자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8145 생산일자 2021-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진 (02-2133-3286) 관리번호 D00000432080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시유재산활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