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주택과-877 결재일자 2021. 8.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택지개발팀장 공공주택과장 최가람 代김경환 08/09 명노준 협 조 - 송파구 거여동 606 일원 - 공공주택 건설사업 사용검사 검토 보고 2021. 8. 주택정책실 (공공주택과) 공공주택 건설사업 사용검사 검토 보고 위례지구 A1-12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용검사 신청이 접수되어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개요 및 추진경위 ？？ 위례택지개발지구 개요 ○ 위 치 :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장지동, 경기도 성남시·하남시 일원 ○ 면 적 : 6,752,453㎡(서울시 면적 : 2,571,247㎡, 전체면적의 38%) ○ 사업주체 : LH공사, SH공사 ○ 주택공급 : 42개BL 44,458세대(서울시 14개BL 14,443세대) - SH공사 : 10개BL 9,739세대(공공주택 3·5·10·12·13·14BL / 매각 1·2·4·6BL) - LH공사 : 4개BL 5,015세대(공공주택 7·8·9·11BL) ○ 사업기간 : ‘06.07. ~ ‘22.12. ○ 추진경위 및 절차 - ‘06.07.21. : 송파거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72호) - ‘08.08.05. :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93호) - ‘10.01.~‘20.7. : 개발계획(15차) 변경 및 실시계획(13차) 변경 승인 - ‘17.12./‘20.10. : 택지개발사업 준공(1단계/2단계, 서울시 구간 중 56.1% 준공) ※ 공동주택용지 및 주요도로 등 준공완료 및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 인수인계 관련 송파구 협의 중 - ‘22.12. : 3단계 준공 예정 위 치 도 사업준공 현황 ？？ 위례지구 A1-12BL 공공주택 건설사업 개요 ○ 위 치 :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606 일원(위례택지개발지구 내 A1-12BL) ○ 면 적 : 20,420㎡ ○ 사업주체 : SH공사 ○ 주택공급 : 394세대 ○ 사업기간 : ‘17.10. ~ ‘21.08. ○ 추진경위 및 절차 - ‘16.04. : 설계경기 작품심사 및 당선자 선정 - ‘17.04.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건축계획) - ‘17.06.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보고 - ‘17.10.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18.11. : 착공신고 처리 - ‘21.06. : 입주자 사전방문 실시(SH공사) - ‘21.08. :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처리(예정) ？？ 위치도 및 조감도 위치도 조감도 Ⅱ 사용검사 개요 ？？ 사업계획승인 내용 ○ 도시관리계획 : 위례(서울) 지구단위계획구역(면적 : 2,570,807㎡) - 계획내용 :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공급을 위해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계획 ○ 건축계획 구 분 지구단위계획 위례 A1-5BL 비고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에 적정하게 계획함 건 폐 율 50% 이하 건축면적 용 적 률 230% 이하 연면적 평균층수 17층 이하 세 대 수 - 주택유형 - 주차대수 ※ 관련규정에 적합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사용검사 신청내용 ○ 신청구분 :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전체) - 건축물 명칭 : 위례 포레샤인 15단지 Ⅲ 사용검사 검토 ？？ 관계기관(부서) 확인사항 ○ 협의기간 : ‘21.07.16.~30. ○ 협의부서 : ○ 확인결과 : 승인조건 이행완료로 사용검사 처리에 지장없음 - 부 서 확인사항 확인결과 부 서 확인사항 확인결과 ？？ 공공주택 품질 검토 ○ SH공사 사전준공검사 : 지적사항 조치 완료 - 구 성 : 품질평가위원 10인(외부 5인, 발주청 5인), 감리자 5인 등 - 검사내용 : 준공 전 도면과 적합시공 여부, 공사 하자, 민원 발생 예정사항 파악 등 - 검사결과 : 중대한 하자 없음, 접합부 마감처리 등 경미한 하자 지적 - 조치결과 : 사전준공검사 위원회 지적사항 조치 완료 ○ 하자 조치 : 하자조치계획서에 따라 - 입주자 사전점검 결과 접수된 하자 : ※ 서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대상 여부 : 대상아님 -「주택법」시행령 제53조의5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은 민간주택건설만 해당 - SH공사 시행 사업의 품질 확보를 위해 사업 단계별 자체 품질점검 실시 · SH공사 단계별 품질점검 현황 : 총 15회(설계단계 5회, 시공단계 5회, 입주 전 5회) ？？ 감리자 확인사항 ○ 감리자의견서 : 적합의견 제출 - 설계도서와 동일시공 여부/감리기록/자재 적정성/사용상 지장여부/관련법규 등 확인 ○ 감리보고서 : 적합의견 제출 - 대지·도로/구조/피난/내화/재료/지하층/도시계획/건축계획 등 확인 Ⅳ 향후계획 ？？ 처리의견 ○ 사업계획 내용에 대해 관계기관(부서) 확인결과와 적합하다는 감리자의견서·감리보고서에 따라, 「주택법」제49조 및 시행령 제54조, 시행규칙 제21조 의거 금회 사용검사 신청 건을 처리하고 필증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 향후일정 ○ ‘21.08.11. : 입주 개시 붙임 1. 사용검사 신청서(세움터) 1부. 2. 관련부서 협의결과 1부. 3. 감리자의견서 및 감리보고서 1부. 4. 사용검사 확인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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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과-877

D00000432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