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정부 건의과제 부서 의견 제출 요청 1.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외협력부-455(2021.8.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출한 대정부 정책 건의과제에 대하여 각 시？도 의견을 조회하고 있으며, 시？도 모두 동의할 경우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3. 이에 안건 관련 부서는 건의과제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붙임2 서식에 따라 2021.8.20.(금)까지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책과제 내용 연번 건의 시·도 정책건의 소관부서 1 부 산 ？ 고층건물 헬기장 크기별 색상 통일(건축법 개정) 건의(수정) 건축기획과 2 경 기 ？ 건설업 실태조사 권한 확대(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건의 건설혁신과 3 ？ 특허 공법 등 사용규정 명문화(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건의 공동주택과 4 충 북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이양 반대 건의 도시농업과 5 전 북 ？ 환경보건법 개정 관련 지역환경보건정책 수행을 위한 지원 건의 감염병관리과 6 경 남 ？ 관광지 투자유치 활성화(관광진흥법 개정) 건의 관광정책과 붙임 1. 시도협 공문 1부. 2. 검토의견 서식 1부. 3. 시·도정책 건의과제 각 1부. 끝. 대외협력담당관 수신자 건축기획과장,공동주택지원과장,건설혁신과장,도시농업과장,감염병관리과장,관광정책과장 주무관 박철민 대외정책팀장 고경인 대외협력담당관 08/09 최승대 협조자 시행 대외협력담당관-63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대외협력담당관 / 전화 02)2133-6656 /전송 02)2133-0820 / pipon44@seoul.go.kr / 부분공개(5)
23472918
20210924152228
본청
대외협력담당관-6305
D0000043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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