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5383 결재일자 2020.8.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강성복 이형규 08/18 노병춘 협조 차량보험료 관련 민원 검토 및 처리 계획 2020. 8.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차량보험료 관련 민원 검토 및 처리 계획 중형차 모델 중 일부에 대해 공제조합측이 대형보험료를 소급 청구하여, 버스업체가 우리시에 정산을 요청한 민원에 대한 검토임 ？？ 민원 경위 ○ 65개 자동차등록증 제출 요청(공제조합) :`19.11.13 ○ 일부회사에 대해 보험료 추가 청구 :`19.12.11 - 기존 중형보험료 적용 차량에 대해 자동차 등록증 확인 후 승차인원 25인승 초과 차량에 대해 대폐차일로부터 차액 소급 청구 ○ 추가 청구된 보험료에 대해 우리시에 지급 요청 :`20. 3.10 【청구회사 현황 - 3개사】 회사명 정평운수 진화운수 원버스 합계 ※ 35대 전차량 현대 그린시티모델 <※참고 : 대형·중형 차량 구분 기준> 구분 공제조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중형 등록증상 승차정원 25인 이하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대형 등록증상 승차정원 25인 초과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 민원 검토 ○ 현대의 중형차량인 ‘그린시티’ 모델은 대우의 ‘BS090’ 모델과는 달리 2010년 이후부터 길이가 9m를 초과하여, 자동차 관리법상 대형차량으로 구분되고 있어, - 2009년까지는 ‘글로벌900’이라는 모델명으로 중형차로 구분(8.9m) ○ 2010년 이후 사실상 25인승 이하로 등록이 불가하여 차량보험료(공제조합)에 있어서는 대형 보험료를 적용받고 있음 - 그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해당 모델에 대해서 표준운송원가상 대형보험료를 적용(회사 신청시)하고 있음 ※ 단, 차고지비는 중형차량 적용(대형차 70%) 【차량보험료 현황】 구분 ①대형 ②중형 ①-② 공제조합 기본분담금 1년 4,994,540 3,863,387 1,131,153 1일 13,684 10,585 3,099 표준운송원가 1년 4,225,970 3,268,940 957,030 1일 11,578 8,956 2,622 ○ 정평운수 등 3개사는 2010년 이후 대폐차를 한 것으로, 우리시에 대형차량보험료를 청구하였다면 우리시에서도 지급하였을 것이나, ○ 회사와 공제조합 모두 착오에 따라 중형차 보험료를 청구 및 납부하여, 우리시도 중형에 해당하는 표준운송원가를 지급해왔던 것임 ？？ 조치 계획 ○ 3개사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내(2년) 정산 실시 통보 :`20.8월 중 ○ 8월분 월가정산 지급시 정산금 지급 :`20.9.10(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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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2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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