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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7926 결재일자 2021. 8.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팜튀퀸화 강성오 류경희 08/06 김선순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다문화가족 맞춤형 돌봄 서비스 사업 예산 변경 및 전용 계획 2021. 8.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다문화가족 맞춤형 돌봄서비스 예산 변경 및 전용 계획 ‘다문화가족 출산전후 돌봄서비스’ 및 ‘자조모임 워크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의 일부를 변경 및 전용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지방재정법』제49조, 동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예산의 전용(p. 163) ？ 개념 : 예산집행에 있어서 전용이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 ？ 절차 : 전용요구(사업부서) ⇒ 심사(예산부서) ⇒ 결정(자치단체장) ⇒ 관계부서에 통지(예산부서) ⇒ 지방의회에 제출(예산부서) □ 예산의 변경사용(p. 164) ？ 개념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 절차 : 변경사용내역작성(사업담당) ⇒ 협의(예산부서) ⇒ 결정(실？국장) ⇒ 예산부서 및 회계부서에 통지 ※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 할 경우는 전용에 해당됨 참고 ？ 목그룹：인건비(100), 물건비(200), 경상이전(300), 자본지출(400), 융자및출자(500), 보조재원(600), 내부거래(700), 예비비및기타(800) 2 추진배경 ○ 출산전후 돌봄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지원 벤토 활동 확충 ○ 코로나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의 출산전후 지원 필요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사례발표회 등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 3 예산 변경 및 전용 계획 ① 예산 변경 ○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 출산전후 돌봄서비스 ○ ※ 벤토 : 의료통번역？출산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하는 출산지원 멘토 ○ 예산증가 내역 (단위 : 천원) ② 예산 전용 ○ 예산 지출 및 추가 필요 현황 ※ 지출내용 : 공모사업 심사수당, 다문화가족 정책개발 자문회의 수당(3회, ’21.3월~4월) 등 ③ 예산 활용 방안 . ○ 변경 및 전용 내역 (단위 : 천원) ‘다문화가족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운영 2021년 하반기에 추가 수요가 없는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의 예산을 시급한 수요가 있는 ‘출산전후 돌봄 서비스’ 등으로 변경？전용 활용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다가센터 이용자의 동반자녀에 대한 센터내 돌봄 서비스 제공 - 연령 0~7세, 보육시설 미이용 다문화가족 자녀 우선 지원 ○ 사업기간 : ’21. 5. ~ 12.(9개월) ○ ’21년 예산 : 51백만원 ？？ 추진경과 ○ ’21년 2월, 3월 : 아이돌봄 거점센터 모집공고(2회) → 신청 센터 없음 - 예산 및 수요 부족으로 거점센터 운영 곤란(’20년 150백만원 → ’21년 51백만원) ○ 사업계획 변경(2021. 5월) : 거점센터 운영 → 센터별 예산 지원 ○ ’21. 5월 :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1개소, 구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21. 6월 : ’21년 하반기 및 ’22년 아이돌봄 수요조사(자치구 및 센터) ▷ ’21년 하반기 : 구로구 이외에 추가수요 없음 ※ 코로나로 온라인 교육 확대로 다가센터 동반자녀 감소, ▷ ’22년 : 아이 돌봄 인력수요 10개 센터, 20명 ※ 코로나 상황 완화로 센터 이용객 증가 예상 ？？ 예산활용 계획 (단위 : 천원) <제1안> <제2안> 4 추진일정 ○ ’21. 8월 : 예산 전용 및 변경 협조 요청(예산담당관) ○ ’21. 8월 : 다문화가족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계획 변경 검토？승인 ○ ’21. 9월 : 다문화가족 맞춤형 돌봄서비스 중간 지도점점 ○ ’21. 11월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사례발표회 ○ ’22. 1월 : 다문화가족 맞춤형 돌봄서비스 등 사업 결과 정산 붙 임 1. 예산 변경 및 전용 요구서 2. 다문화가족 출산전후 돌봄서비스 예산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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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다문화담당관-7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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