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자치(분권) 혁신과제(안) 관련 부서 의견 제출 요청 1.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지원부-733(2021.8.4.)호와 관련입니다. 2.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 대선공약 정책과제로 추진중인 지방자치 혁신과제와 관련하여 각 시도 의견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안건 관련 부서는 건의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붙임 서식에 따라 2021.8.17.(화)까지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 (분권) 혁신과제(안) > 구 분 건 의 내 용 부 서 현행헌법 개정방향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 조직담당관 지역대표형 상원제(양원제) 도입 헌법 개정안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제도 개선 시급을 요하는 3대 필수 개선과제 ① 지방자치법 개정 ② 자치경찰법 관계법령 개정 ③ 소방공무원 국비지원 확대 ①조직담당관 ②자치경찰총괄과 ③소방행정과 대선 후보 공약에 반영할 6대 필수 개선과제 ①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② 공모사업 개선 ③ 예타제도 개선 ④ 지방재정 확충 ⑤ 교육행정의 지방이관 ⑥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시도 통폐합·이관 ①재정담당관 ②재무과 ③재정담당관 ④재정담당관 ⑤교육정책과 ⑥조직담당관 붙임 1. 시도협 공문 1부. 2. 검토의견 서식 1부. 3. 과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조직담당관,재무과장,재정담당관,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총괄과장),소방행정과장,교육정책과장 주무관 류대호 대외정책팀장 고경인 대외협력담당관 08/05 최승대 협조자 시행 대외협력담당관-62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대외협력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653 /전송 02-2133-0820 / yangyoo104@seoul.go.kr / 대시민공개
23463975
2021092415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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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318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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