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5160 결재일자 2020.8.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표지은 안영미 하영태 정진우 08/07 김선순 협 조 제3기‘고독사 없는 서울’추진계획 2020. 8.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목 차 Ⅰ. 현황 및 실태 1 Ⅱ. 2019년 핵심성과 3 Ⅲ. 문제점 및 애로사항 5 Ⅳ. 개선방향 6 Ⅴ. 정책비전 및 과제 7 Ⅵ. 2020년 추진계획 8 1. 발굴체계 구축？강화 2. 고위험가구 지원 3. 중위험가구 지원 4. 저위험가구 지원 5. 고독사 사후관리 Ⅶ. 연차별 소요예산 12 Ⅷ.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13 제3기 ‘고독사 없는 서울’ 추진계획 제2기 ‘고독사 없는 서울’ 추진계획의 그동안 추진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제3기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Ⅰ 현황 및 실태 l ？？ 초핵가족사회로 기존 가족중심의 돌봄기능과 사회안전망 약화 ○ 전체 384만 가구 중 1인가구 123만 가구, 32% 차지 (단위 : 가구) 연 도 2015 2016 2017 2018 총 가구수 3,784,490 3,784,705 3,813,260 3,839,766 1인 가구수 1,115,744 1,138,860 1,180,540 1,229,421 비 율 29.5% 30.1% 30.9% 32% 출처 : ’15~’18 통계청 인구총조사 ○ 여성 1인가구주는 647천명(53%), 남성 582천명(47%), 여성비율 다소 높음 - 중장년 남성 ’10년 124천명 → ’18년 188천명, 64천명, 52% 증가 - 노 년 여성 ’10년 135천명 → ’18년 206천명, 61천명, 45% 증가 ○ 1인가구 관악(9.2%), 강서(5.9%), 송파(5.2%), 강남(5.1%) 순으로 최다 거주 - 청년층 관악(66%), 중장년층 중랑(35%), 노년층 도봉(40%) 분포도 높음 - 남성은 금천(55%)·관악(53%), 여성은 노원(58%)· 강남(57%) 다수거주 ○ 1인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수도 증가하고 있음 - 서울시 : 308건(’16년)→ 366건(’17년)→ 382건(’18년)→ 417건(’19년) - 전 국 : 1,802건(’16년)→ 2,008건(’17년)→ 2,447건(’18년)→ 2,536건(’19년)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19.12.30) ？？ ‘고독사’라는 새로운 사회적 위협이 유대감 약화 초래 ○ 고독사는 전세계적 사회문제로 적극적 정책적인 대처와 관심 필요 - 일본 : 연간 3만명 상당이 고독사로 사망, 남성 4명중 1명이 독거남성 - 영국 : 외로움 문제를 담당하는 장관 임명, 75세 이상 절반 홀로 거주 ○ 서울의 경우 고독사는 감소추세이나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가족 돌봄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 필요 -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정(’18.1) - 돌봄SOS센터 전 동 확대 운영(’20.7)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20.3.31, 시행 ’21.4.1) ？？ 고독사 발생은 주거취약지역에서, 중장년 남성층이 다수 ○ 고독사 확실사례 162건 중 남성 137건(85%), 중장년층(45～64세) 101건(62%) - 사망자 39%는 알코올중독, 우울증, 간경화 등 만성질환 발생 ○ 대부분이 고시원, 원룸, 옥탑방, 쪽방, 다세대주택 등 주거취약지역 거주 - 지역별로 관악구(19건), 노원구(18건), 구로구(17건), 강서구(13건) 순 ○ 사회적관계 단절, 빈곤, 실직, 질병, 정신적 문제가 동시에 발생 - 이혼, 실업 등으로 인한 가족과의 관계단절이 공통적으로 나타남 ○ 서울시 고독사 현황 - ’18년 대비 남성 사망자 23명(32%) 감소, 여성사망자 9명(1.8배) 증가 연도별 계 신원 불명 20~ 30대 40~ 50대 60~ 70대 80대 90대 계 남 성 여 성 2013 162명 2 21 92 44 2 1 162 137 (85%) 25 (15%) 2018 83명 1 3 27 43 9 - 83 72 (87%) 11 (12%) 2019 69명 - 2 25 37 5 - 69 49 (71%) 20 (29%) 출처 : ’16년 서울시 복지재단 고독사 연구용역(’13), 25개 자치구별 실태조사(’18~’19) ○ ’19년도 자치구별 고독사 현황 : 69명 자치구명 고독사 자치구명 고독사 동대문구 7 영등포, 동작 3 성북, 강북, 은평 6 광진, 관악, 구로, 강동 2 노원, 도봉, 강서 5 종로, 중구, 용산 1 중랑, 마포, 송파 4 성동, 서대문, 양천, 금천, 서초, 강남 ？？ Ⅱ 2019년 핵심성과 l ①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지원 ○ 1인가구 실태조사 : 25개 자치구(342개동), 241,698가구 조사 - 복지욕구 대상 124,847 가구 중 39,579가구에 대해 상담？서비스 제공 실태조사 가 구 수 (A+B) 지 원 불필요 (A) 복지욕구 대상 서비스 추진 현황 복지욕구 대 상 (계) (B=C+D) 1회 이상 상담 또는 서비스제공 (C) 복지서비스 비제공 소계 (D=E+F+G) 방문거부 (E) 부재자 (F) 기타(미거주 등) (G) 241,698 116,851 124,847 39,579 85,268 16,583 42,499 26,186 - 고독사 위험군(고？중？저)별 위험가구 발굴(23개구 80동) : 4,619가구 발굴 위험군별 성별 연령대 계 고 중 저 계 남 여 계 20~30대 40~50대 60대 70대 이상 4,619 696 1,962 1,961 4,619 2,798 1,821 4,619 192 1,755 1682 990 ② 주민관계망 형성사업을 통한 발굴 및 지원 ○ ‘이웃살피미’ 주민모임 구성？활동으로 발굴체계 구축(23개구 80개동) - 지역에 오래 거주한 사람, 통반장 등 동별 10명 내외 참여주민 모집？구성 및 활동 계 이웃살피미 구성 현황 통반장 지역 주민 동지 사협 직능 단체 기타 활동가 복지 기관 고시원 관계자 나눔 이웃 직원 종교 주민 자치회 기타 1,369 661 150 196 87 43 32 22 61 39 15 25 38 ○ 고독사 위험군 1인가구 지원실적 : 연인원 28,220명 - 밑반찬, 생필품 등 민간자원 지원 : 24,539명(23개구 80개동) - 생계비？의료비 등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 3,681명 1,266백만원 지원현황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기 타 (연료비·장제비·전기요금 등) 건수 금액(백만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681 1,266 2,715 811 455 159 458 290 53 6 ③ 대상자 위험군별 서비스지원으로 고독사 예방 신규 고독사 고위험 1인가구 보호 솔루션 위원회 운영 - 24개 자치구 및 287개 동 솔루션 위원회 구성 - 구 솔루션 위원회 2회, 동 솔루션위원회 6회 개최 만성질환자 관리 등 찾동 방문 건강관리 - 만성질환별 건강관리 420,391명(연인원) - 찾동 방문 건강관리 330,318명(65세 이상)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상담 등 지원 - 마음건강 검진？상담, 자살유족지원 서비스 등 61,013명 지원 독거어르신 건강 안전관리 솔루션 IoT 보급 - 25개 자치구 2,200대 보급 ※ 움직임, 환경데이터(온도·습도·조도 등) 실시간 확인 ○ (고위험가구 지원) ○ (중위험가구 지원) 신규 독거노인 아름다운 동행사업 지원 - 5개 자치구, 치매예방교육 사업 및 쉼터공간 제공 ·건강 체조 운영 등을 통한 독거노인 안전망 구축 신규 자활사업 공동체 활용 일자리 제공 - 자활근로사업단 활용 9,575명 일자리 제공 중장년 1인가구 상담·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실시 - 중장년 1인가구 교육·상담 지원 409건(연인원) - 오십이후 관계맺기 등 프로그램운영 15회 - 발그레발마사지봉사단 등 15개 커뮤니티 구성·운영 ○ (저위험가구 지원) 한지붕 세대공감 (청년과 어르신 주거 공유) - 19개 자치구 232건 계약 신규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 작물재배？작물활용 만들기 등 교육 96명 참여 ·독거노인 4기 66명, 학교밖청소년 2기 30명 신규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 지원 - 20개 자치구 41개 사업(1인가구 공유물품·소모성 기자재 지원, 여가·건강·취미 프로그램 등) 연인원 10,436명 참여 ④ 사후관리 ○ 공영장례 서비스 제공 존엄한 장례의식을 갖춘 공영장례 시스템 지원 - 무연고사 장례지원 417명 ·저소득층 장제급여 연계 ‘그리다’ 장례지원 116명 Ⅲ 문제점 및 애로사항 l ？？ 이웃살피미？이웃지킴이？시민찾동이 등 고독사 발굴 주체는 많으나 혼선？중복 등으로 집중적？효과적인 발굴에 한계 ○ 고독사 발굴주체들에 대한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관리 시스템 부재 -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 주체에 고독사 발굴방법 안내 등 임무부여？관리 부족 ○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조사하더라도 본인 동의가 없으면 상담 불가 - 고독사 실태조사 미실시 82개동, 상담 거부 40대 남성 사망 (’18. 강북 삼양동) ○ ’18년 대비 ’19년 전체 고독사 사망인원은 감소하였으나 여성사망자 비율 증가 등 고독사 예방활동 다소 미흡 - ’18년 대비 전체 사망자 14명(17%) 감소(83 → 69) ？？ ’18년 대비 남성 사망 23명(72→49) 감소, 여성 사망 9명(11 → 20) 증가 ？？ 고독사(무연고사) 발견자의 트라우마 발생 및 사후조치 미흡 우려 ○ 고독사 발견자가 충격을 받아 트라우마 발생 우려 - 일반시민 및 공무원이 충격을 받은 후 트라우마 발생 등 심신의 건강 우려 ※ ’19년도 고독사 발견자 현황 구분 계 통반장 지역주민 복지기관 종사자 고시원 관계자 공무원 (복지플래너 등) 기타 (가족, 친척, 지인 등) 69명 3 31 2 3 15 15 ○ 고독사(무연고사) 사후 무연고에 따른 주거현장 및 유품정리 등 미흡 - ‘무연고사 장례절차’ 이외 사후지원이 없어 주거현장 및 유품정리 미흡 ？？ 고독사 예방에 대한 일반시민 참여 등 지속성 저하 ○ 고독사 문제가 언론보도로 사회적 이슈가 된 반면, 일반시민들 관심 부족 - 혼자 살던 50대 장애인 숨진 채 발견..KBS 뉴스 보도(관악구, ’19.8월) ○ ‘이웃살피미’ 등 주민모임 참여유인이 부족하여 활동의 자발성？지속성 저하 - 이웃살피미 참여자에게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면서 인센티브 부여는 부족 Ⅳ 개선방향 l ？？ 찾동？돌봄SOS센터와 연계하여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 주체 (이웃살피미, 시민찾동이 등)와 협력체계 강화 ○ 424개 전 동 주민센터에 설치되는「돌봄SOS센터」연계 - 고독사 위험가구를 발굴하여 돌봄매니저가 방문, 돌봄계획 수립 및 민간자원 지원 - 고독사 위험군(고·중·저)에 따른 상황 및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 추진 ？？ 스마트 기술기반, 고독사 예방사업 본격 추진 ○ ‘스마트 플러그’ 도입을 통한 비대면 예방활동, ‘디지털수도계량기 및 검침 단말기’ 보급, ‘안심서비스 앱’ 배포？활용 <스마트 플러그> <디지털수도계량기, 검침단말기> <안심서비스 앱> ？？ 고독사 예방을 위한 주민관계망 활동 강화 ○ ‘이웃살피미’ ‘이웃지킴이’ 참여 자치구？동 확대 ― 매년 40개 동 확대 - 23개 자치구 80개동(’19년) → 24개 자치구 120개동(’20년) ○ ‘이웃살피미’ 참여주민에게 참여유인 마련 - ‘이웃살피미’ 활동시간에 대한 ‘자원봉사 점수’ 부여 및 ‘시장표창’ 수여 ○ ‘고독사 예방 솔루션위원회’ → (변경)상황에 따른 효과적인 현장 맞춤형 ‘사례관리’ - 위기상황 발생시 강제개문 등 신속 대응 및 일반상황은 사례관리 안건으로 상정 ？？ 고독사 발견자 및 사후 조치방안 마련 ○ 고독사 발견자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심리기관 연계 방안 - 심리지원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의 심리프로그램 활용 ○ 고독사 사후 무연고시 주거현장 및 유품 정리 지원 -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예산활용, 사후처리 철저 Ⅴ 정책비전 및 과제 l 비전 고독사 위험군별 맞춤형 지원으로 건강한 서울구현 정책 목표 사회적 고립？위기가구 연 2,400명 발굴？지원 위험군별 대상자에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 추진방향 ？ 취약？차상위계층 보호위주 ？ 고독사 고위험가구 집중지원 강화 ？ 복지 차원의 사후적 접근 ？ 사전 예방적？지역사회중심 접근 ？ 관주도 정책수립？집행 ？ 시민의견 반영？실행의 협치 1. 발굴체계 구축？강화 [3개] 1인가구 실태조사, 주민관계망 형성, 시민찾동이 등을 통한 발굴？신고 강화 5개 정책과제 2. 고위험가구 지원 [7개] 찾동 방문건강관리, 자살예방？정신건강 상담, 스마트 기술기반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 등 3. 중위험가구 지원 [4개] 독거노인 아름다운 동행, 중장년 1인가구 상담？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등 4. 저위험가구 지원 [3개] 한지붕 세대공감,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 지원 등 5. 고독사 사후관리 [1개] 존엄한 장례의식을 갖춘 공영장례 시스템 지원 Ⅵ 2020년 추진계획 l ◈ 2대 정책목표, 5개 정책과제, 18개 단위사업 추진 ※ 정책대상 :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1인가구 ◈ 고독사 예방 사업 추진기관 : 11개 부서, 25개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지역복지관) 정책과제 1. 발굴체계 구축？강화 1-1. 주거취약지역 거주 등 1인가구 실태조사 ？ 고독사 위험가구 실태조사 전 자치구(424개동) 시행 - 고시원, 옥탑방, 반지하 등 주거취약지역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 1인 가구 - (1차) 우리동네주무관 및 통반장 → (2차) 찾동 복지플래너 심층조사 ※ 주민등록 일제 사실조사 및 위기가구 발굴 및 조사와 연계 1-2. 이웃살피미, 이웃지킴이 등 주민관계망 강화 ？「이웃살피미」확대 운영 : 80개동(’19)→120개동(’20) - 주민모집(통？반장, 봉사단체 등)→교육？워크숍→ 관계형성 활동→ 민간자원 연계 등 ？「이웃지킴이」확대 운영 : 80개동(’19)→120개동(’20) - 주민모집(동네 상점, 약국, 가스？전기검침기관 등) → 위기가구 관심파악 및 신고 ？「안심서비스 앱」도입·운영 : 전 자치구, 424개동 사업추가 - 고독사 위험가구 및 이웃살피미 등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여 일정시간 휴대폰 사용이 없을 경우 가까운 이웃이 위기상황 확인 1-3. 시민찾동이-우리동네 주무관을 통한 발굴？신고 강화 변경 ？ 자치구별「시민찾동이」캠페인 활동(월1회 이상) - 주민 누구나 가입 → 어려운 이웃 발견 → 신고(동주민센터 및 120) 정책과제 2. 고위험가구 지원 2-1. 고독사 고위험 1인가구 보호 솔루션회의 운영 변경 ？ 고독사 위험가구 신속대응을 위한 경찰관 필수요원 참여 등 - 위기상황 : 동주민센터 고독사 사업 팀장？담당, 경찰관 필수 - 일반상황 : 동고독사담당, 동지사협위원, 경찰관, 의료인 등 5인 이상 구성 2-2. 위기 1인가구 한시적 생계비 지원(서울형 긴급복지) ？ 코로나 19 장기화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12.31일까지)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곤란한 가구(기준 중위소득85%→100% 이하) - 생계비 30만원, 주거비？의료비 최대 100만원, 전기요금 50만원이내 등 2-3. 만성질환자 관리 등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 민관 협업을 통한 1인가구 건강문제 코디네이터 역할 강화 - 65세 이상 어르신？취약계층 중 1인가구,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우울, 만성질환, 치매 등 건강 취약계층 조기접근 및 고위험군 발굴 2-4.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상담 등 지원 ？ 1인가구 밀집지역 자살예방지킴이를 통한 자살고위험군 발굴？관리 - 자살예방지킴이 대상 확대(교사, 보건？복지관련 종사자 등) - 무료 마음건강 검진 및 상담지원 참여의료기관 확대(184 → 212개소) 2-5. 독거어르신 건강안전관리 솔루션 loT 추진 ？ loT 기기 보급, 지원대상 가구 확대 (5,000가구 → 10,000가구) - 기존 5,000가구+5,000가구(상·하반기 각 2,500) 추가 설치 - loT 기기와 연결된 휴대폰 앱을 통해 생활지원사가 활동여부 실시간 확인 ※ 시장공약사항 : ’22년 12,500대 계획 조기 달성(누계 15,000 가구) 2-6. 스마트 기술기반,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 신규 ？ loT 활용 ‘스마트 플러그’ 사업 추진 - 쪽방·옥탑방 등 주거취약지역 거주 중장년 1인 가구 등 고독사 위험가구 대상 - 스마트플러그의 전력량？조도확인으로 생활 활동감지 분석, 고독사 위험 방지 2-7.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구축 추진 신규 ？ (가칭)스마트 검침기 도입 - 가구별 물 사용량 확인을 통한 고독사 위험가구 등 취약계층 위기상황 대처 - 스마트 검침기 2,500가구 선정 및 설치 정책과제 3. 중위험가구 지원 3-1. 고립가구 특성에 맞는 생필품 지원 ？ 생필품 지원으로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 - 발굴된 고독사 위험가구 또는 방문거부 가구 대상 - 건강음료, 밑반찬, 목욕쿠폰 등 생필품 지원을 통한 사회적 유대 관계형성 3-2. 독거노인 아름다운 동행사업 지원 ？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관련 자치구 특색사업 -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진행 및 존엄사 교육(임종노트, 웰다잉 교육) -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4개구 자치구 선정？시행 3-3. 자활사업 공동체 활용, 일자리 제공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중 고독사 위험군 대상자 집중관리 - 주기적인 안부확인 및 지킴이 강화 ？ 자활의지가 높은 참여자 발굴, 저소득 취약계층의 탈빈곤 지원 - 차상위계층 유입으로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 확대 유도 3-4. 중장년 1인가구 상담,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실시 ？ 중장년층 1인가구의 성공적 노후생활을 위한 체계적 지원 - 50+나홀로족 커리큘럼 정보제공, 50+맞춤형 교육？상담 콘텐츠 개발 제공 - 교육？커뮤니티 등 중？장년 1인가구 사회참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정책과제 4. 저위험가구 지원 4-1. 한지붕 세대공감(청년과 어르신 주거공유) ？ 어르신과 청년과 주거공유 : 4개 자치구 확대 - 빈방 1실 이상 주택을 소유한 어르신과 주거공간이 필요한 대학생과의 연계 - 무보증금 및 주변시세 50% 수준, 계약기간 6개월(연장 가능) - 송파, 영등포, 강북, 강동구 사업확대 4-2.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 지원 ？ 1인가구의 성별？연령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지원 -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 확충(5개소) -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프로그램 운영 30개소 - 취약 1인가구 지역맞춤형 특화사업 10개소 운영 4-3.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 독거노인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 지원 :70명 - 60세 이상 독거노인 작물재배, 원예활동, 텃밭요리 등 ？ 학교밖 청소년 대상 치유농업 프로그램 지원 : 30명 - 원예활동, 텃밭요리, 심리극 프로그램 등 정책과제 5. 고독사 사후관리 5-1. 존엄한 장례의식을 갖춘 공영장례 시스템 지원 ？ 고독사？무연고 등 고인의 존엄성 제고 및 사회적 책무 이행 - 시립병원 장례식장 및 구청과협력하는 장례식장 빈소 대여 - 무연고 사망자의 신속한 장례지원을 위한 안치비 지원 등 ？ 고독사 사후 조치 및 지원 사업추가 - 주민관계망 사업(이웃살피미 등)을 통해 무연고자 주거현장 및 유품정리 지원 등 - 고독사 발견자 및 관계 공무원 상담지원을 통한 트라우마 치유 Ⅶ 연차별 소요예산 l ○ 총 소요예산 : 623,187백만원 구 분 합계 연도별 예산액(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총 액 623,187 118,948 156,389 165,631 182,219 소계 5,542 805 1,179 1,619 1,939 발굴체계 구축？강화 주거취약지역 거주 등 1인가구 실태조사 비예산 - - - - 이웃살피미 등 주민관계망 형성 4,360 640 840 1,280 1,600 시민찾동이 등을 통한 발굴？신고 강화 1,182 165 339 339 339 소계 175,955 29,145 43,361 46,654 56,795 고위험 가구 지원 고독사 고위험 1인가구 솔루션회의 운영 1,016 251 255 255 255 위기 1인가구 한시적 생계비 지원 5,394 1,074 1,440 1,440 1,440 만성질환자 관리 등 방문건강관리 사업 149,945 23,997 35,948 40,000 50,000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상담 등 지원 12,810 3,150 3,220 3,220 3,220 독거어르신 건강안전 솔루션 loT 추진 5,990 673 1,998 1,439 1,880 스마트 기술기반 고독사 예방사업추진 500 - 500 - -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구축추진 740 - 440 300 - 소계 433,982 88,104 109,933 115,094 120,851 중위험 가구 지원 고립가구 특성에 맞는 생필품 지원 비예산 - - - 독거노인 아름다운 동행사업 지원 4,400 3,000 1,400 - - 자활사업 공동체 활용, 일자리 제공 429,372 85,059 108,483 115,039 120,791 중장년 1인가구 상담,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실시 210 45 50 55 60 소계 5,324 596 1228 1,576 1,924 저위험 가구 지원 한지붕 세대공감 280 100 60 60 60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 지원 4,984 460 1,160 1,508 1,856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60 36 8 8 8 소계 2,384 298 688 688 710 사후관리 공영장례 시스템 지원 2,384 298 688 688 710 Ⅷ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l ？？ 행정사항 ○ 시 추진부서？자치구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제정 ’20.3.31, 시행 ’21.4.1)에 따라 ’21년 별도계획 수립시까지「제3기 ‘고독사 없는 서울’ 추진계획」에 의거 사업추진 철저 ○ 동 주민센터 - 고독사 위험군별(고·중·저) 발굴시 돌봄SOS센터와 촘촘한 지원방안 마련 등 고독사 위험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 추진 ？？ 추진일정 ○ 부서별 단위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 수시 - 추진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관심？필요사업 추가, 개선 보완 등 붙임 1. 제3기 ‘고독사 없는 서울’ 단위사업 부서별 현황 2. ’20년「고독사 없는 서울」단위사업 성과지표 현황 3. ’19년「고독사 없는 서울」정책 단위사업 추진실적 【붙임1】제3기 ‘고독사 없는 서울’ 단위사업 부서별 현황 ？？ 18개 단위과제 정책과제 사 업 명 소관부서 비고 1.발굴체계 구축？강화 1-1. 주거취약지역 거준 등 1인가구 실태조사 지역돌봄복지과 동주민센터 1-2. 이웃살피미, 이웃지킴이 등 주민관계망 강화 사업추가 지역돌봄복지과 동주민센터 1-3. 시민찾동이？？우리동네 주무관을 통한 발굴？신고 강화 변경 자치행정과 자치구 2.고위험가구 지원 2-1. 고독사 고위험 1인가구 보호 솔루션회의 운영 변경 지역돌봄복지과 2-2. 위기 1인가구 한시적 생계비 지원 지역돌봄복지과 2-3. 만성질환자 관리 등 찾동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건강증진과 2-4.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상담 등 지원 보건의료정책과 2-5. 독거어르신 건강안전관리 솔루션 loT 추진 어르신복지과 2-6. 스마트 기술기반,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 신규 지역돌봄복지과 2-7.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구축 추진 신규 상수도사업본부 지역돌봄복지과 3.중위험가구 지원 3-1. 고립가구 특성에 맞는 생필품 지원 지역돌봄복지과 3-2. 독거노인 아름다운 동행사업 지원 어르신복지과 3-3. 자활사업 공동체 활용, 일자리 제공 자활지원과 3-4. 중장년 1인가구 상담,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실시 인생이모작지원과 50플러스재단 4.저위험가구 지원 4-1. 한지붕 세대공감(청년과 어르신 주거공유) 주택정책과 4-2.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 지원 가족담당관 4-3.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농업기술센터 5.고독사 사후관리 5-1. 존엄한 장례의식을 갖춘 공영장례 시스템 지원 사업추가 어르신복지과 【붙임2】’20년「고독사 없는 서울」단위사업 성과지표 현황 연번 단위사업명 주요지표(단위) `20년 추진계획 예산액(백만원) 1 주거취약지역 거주 등 1인가구 실태조사 참여동(수) 424개동 비예산 2 이웃살피미, 이웃지킴이 등 주민관계망 형성 추진동(수) 120개동 840 3 시민찾동이-우리동네주무관을 통한 발굴·신고 강화 캠페인 추진(횟수) 자치구 월1회이상 339 4 고독사 고위험 1인가구 보호 솔루션 회의 운영 사례회의 및 솔루현회의 개최(횟수) 424회 255 5 위기 1인가구 한시적 생계비 지원 위기가구 지원현황(명) 4,000명 1,440 6 만성질환자 관리 등 찾동 방문 건강관리사업 추진 65세 이상 어르신 및 1인가구 만성질환자(명) 100,000명 35,948 7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상담 등 지원 상담 및 관리(명) 2,500명 3,220 8 독거어르신 건강안전관리 솔루션 IoT 보급 솔루션 보급(대수) 5,000대 1,998 9 스마트 기술기반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 고독사 위험가구(수) 500가구 500 10 수도계량기 원격검침 구축 추진 복지사각지대 가구(수) 2,500가구 440 11 고립가구 특성에 맞는 생필품 지원 위기가구 지원현황(수) 10,000가구 비예산 12 독거노인 아름다운 동행사업 지원 참여 자치구(수) 4개 자치구 1,400 13 자활사업 공동체 활용, 일자리 제공 취약계층(명) 11,480명 108,483 14 중장년 1인가구 상담,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실시 중장년 1인가구(수) 40가구 50 15 한지붕 세대공감(청년과 어르신 주거 공유) 매칭현황(건수) 200건 60 16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 지원 지원센터 개소(수) 20개소 1,160 17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프로그램 참여자(명) 100명 8 18 존엄한 장례의식을 갖춘 공영장례 시스템 지원 장례의식 지원(명) 450명 688 【붙임3】’19년 제2기 ‘고독사 없는 서울’ 사업추진 현황 분 야 과 제 명 추 진 실 적 ① 발굴체계 구축·강화 ① 주거취약지역 거주 등 1인가구 실태조사 - 1인가구 실태조사 실시(25개구 324개동) ② 이웃살피미, 이웃지킴이 등 주민관계망 형성 - 이웃살피미 등 주민모임 구성·활동 총 23개구 80개동 1,392명 활동 ③ 시민찾동이-우리동네주무관을 통한 발굴·신고 강화 - 시민찾동이 205,089명 모집 ② 고위험 가구 지원 ④ 고독사 고위험 1인가구 보호 솔루션 위원회 운영 - 25개 자치구 솔루션위원회 및 287개 동 솔루션 위원회 구성·운영 ⑤ 위기 1인가구 한시적 생계비 지원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 - 3,681가구 1,266백만원 지원 ⑥ 만성질환자 관리 등 찾동 방문 건강관리사업 - 만성질환별 건강관리 연인원 420,391명 - 찾동 방문 등록관리 330,318명(65세이상) ⑦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상담 등 지원 - 자살예방지킴이 활동 6,322명 - 마음건강 검진？상담, 자살유족지원 서비스 등 61,013명 지원 ⑧ 독거어르신 건강안전관리 솔루션 IoT 보급 - 25개 자치구 2,200대 보급 ※ 움직임, 환경데이터(온도·습도·조도 등) 실시간 확인 ③ 중위험 가구 지원 ⑨ 고립가구 특성에 맞는 생필품 지원 - 밑반찬·생필품 등 민간자원 및 서울형 긴급 복지 지원 등 연인원 28,220명 지원 ⑩ 독거노인 아름다운 동행사업 지원 - 5개구 공모를 통해 선정, 치매예방교육 ·쉼터공간 제공·건강 체조 운영 등을 통한 독거노인 안전망 구축 ⑪ 자활사업 공동체 활용, 일자리 제공 - 자활근로 사업단 활용, 근로·인턴도우미 ·사회서비스 등 11,210명 일자리 제공 ⑫ 중장년 1인가구 상담,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실시 - 중장년 1인가구 교육, 상담 등 409건 지원 ④ 저위험 가구 지원 ⑬ 한지붕 세대공감 (청년과 어르신 주거 공유) - 주택 소유60세 이상 어르신, 대학(원)생에게 저렴한 주거공간 제공 19개 자치구, 232건 계약 ⑭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 지원 - 20개 구 41개 사업(1인가구 공유물품 ·소모성 기자재지원, 여가·건강·취미 프로그램 등) 연인원 10,436명 참여 ⑮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 독거어르신 및 학교밖 청소년 대상 대상 작물재배, 작물 활용 만들기 등 6기 96명 참여 ⑤ 공영장례 서비스 제공 존엄한 장례의식을 갖춘 공영장례 시스템 지원 - 무연고사 장례지원 417명 - 고독사 등 저소득사망자‘그리다’장례지원 116명

23463525

20210924153104

본청

지역돌봄복지과-15160

D0000040556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