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1406 결재일자 2021. 8.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자원순환과장 임한묵 김재권 전결 08/05 代어용선 협조 생활폐기물 감량사업 추진계획 2021. 8.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감량사업 추진계획 유통？소비 단계에서의 포장폐기물 감량 및 친환경소비 촉진 등 생활폐기물 감량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추진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자원순환기본법」제26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 제38대 시장 공약사항(공약 11-1-16, 포장폐기물 저감) ？？ 추진 필요성 ○ 비대면 일상화, 온라인 유통 확대로 가정 내 생활폐기물 지속 증가 추세 - ’19년 생활폐기물 발생량 중 가정 내 생활폐기물 발생량 86.3% ○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소용량？소포장 제품 증가 및 포장폐기물 증가 - 최근 10년간 생활폐 플라스틱 약 70%, 합성수지 포장재 약 100% 증가 ○ 가정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서는 1회용품 및 포장폐기물 감량에 집중 필요 ？？ 추진 방향 ○ 민간「제로웨이스트 매장」지원을 통한 포장재 없이 소비할 수 있는 유통문화 확산 ○ 1회용 방문포장(테이크아웃) 컵 및 배달용기 감축을 위한 다회용 포장용기 사용 인프라 구축 및 확산 ○ 폐기물 低발생 소비방식 공유 및 자원순환 정보 확산을 위한 모바일 기반 플랫폼 개발 Ⅱ 추진 계획 ？？ 민간「제로웨이스트 매장」확산 지원 ○ 추진기간 : ’22. 1월 ~ 12월 ○ 지원대상 : 제로웨이스트 매장으로의 전환 또는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소매업소 등 100개소 ○ 지원내용 : 물품 구입비, 매장 홍보비 등 최대 5백만 원 - 소분？리필 판매 위한 물품 및 1회용품 대체 목적의 다회용품 구입비 등 ○ 소요예산 : 500백만 원(민간경상사업보조) ？？ 다회용 배달용기 활성화 사업 ○ 추진기간 : ’22. 1월 ~ 12월 ○ 추진내용 : 식품접객업소 대상 배달용기의 다회용기로의 전환비용 지원 -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추진. 단, 관내에 배달용기 수거？세척？재공급 가능 업체가 소재한 자치구 우선 지원 - 자치구 주도로 사업 참여 식품접객업소 모집, 용기 수거？세척업체 발굴？선정, 배달 업체와의 사업 연계 추진 등 ○ 지원내용 : 다회용 배달용기 구입비, 외부 세척 업체 이용 시 비용 보조, 매장 홍보비 등 최대 5백만 원 - 구비 매칭비율 고려하여 5개 자치구에 최대 200백만 원 차등 지원 ○ 소요예산 : 700백만 원(자치단체경상보조) ？？ 다회용 컵 사용시스템 구축사업 ○ 추진기간 : ’22. 1월 ~ 12월 ○ 사업대상 : 사무실 밀집 지역 내 카페 및 다회용 컵 제작？수거？세척 업체 ○ 지원내용 : 다회용 컵 제작？무인회수기 설치 및 세척시설 개선비 지원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조건 다회용 컵 제작？세척 업체 다회용 컵 제작비용 및 세척 시설 설치？개선 비용 다회용 컵 대여？세척 서비스 제공 시 1회용 컵 구입비 수준 유지 카페 등 식음료 판매 업체 다회용 컵 무인회수기 설치비용 다회용 컵 의무사용 (고객의 장거리 이동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1회용 컵 허용) ○ 소요예산 : 1,500백만 원(민간자본사업보조) - 다회용 컵 제작？세척업체 : 200,000천원 × 5개소 - 카페 등 식음료 판매 업체 : 2,500천원 × 200개소 ？？ 자원순환 활성화 플랫폼 개발 ○ 추진기간 : ’22년 1월 ~ 12월 ○ 추진내용 : 자원순환 관련 다양한 정보를 담은 모바일 기반 플랫폼 개발 - 서울시 현실에 맞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안내 - 지도 기반의 친환경 매장 안내 및 홍보 - 환경 친화적 소비활동 정보 입력 및 유？무형적 보상 시스템 구축 등 ○ 추진방법 : App 개발 전문 업체 등 용역？수행 ○ 소요예산 : 50백만 원(사무관리비) Ⅲ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주 요 내 용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민간 제로웨이스트 매장 확산 500 500 500 500 다회용 배달용기 활성화 700 700 1,000 1,000 다회용 컵 사용 인프라 구축 1,500 1,500 1,500 1,500 자원순환 활성화 플랫폼 개발 50 - - - 끝.

23460258

20210924153536

본청

자원순환과-11406

D0000043184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