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5823 결재일자 2021. 8.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백다영 김현정 08/05 강석 2021년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 공익활동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2021. 8.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 - 2021년 공익활동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자율방범연합회 공익활동사업 보조금 지원을 통해 자치구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합동 순찰·계도 활동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보조대상) 및 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제6조(지원 등)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및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 추진방향 ○ 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준수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당초 신청 사업 조정 2 지원계획 ？？ 지원개요 ○ 사업목적 : 자치구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합동 순찰·계도 활동 강화 ○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자율방범연합회 3 약정체결 및 보조금 교부·관리 ？？ 약정체결 ？？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사업자 → 사업부서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금통장 사본, 보조사업자관리카드 사본 제출 ○ 보조금 교부 : 사업계획에 의거 단체 신청에 따라 교부 - 사업지연 등으로 인한 이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시 교부시기 조정 ？？ 보조사업 관리 세부내용 ○ 보조금관리 : 전용계좌 별도 개설, 체크카드 발급 및 집행 - 보조금은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 가능 ○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원칙 - 인건비 등 카드사용이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 전용카드 우선 사용 ○ 보조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 - 사업계획의 적정 이행여부,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여부 등 추진상황 점검 - 사업목적 및 용도의 사용여부,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집행방법의 적정여부, 회계법령 및 지침 준수 여부 등 실태 점검 ○ 보조사업 정산 및 성과평가 - 보조사업의 정산 실적보고는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까지 실시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집행내역 회계검증을 실시하고 집행 잔액 및 부적정 집행 금액 환수 조치 ○ 사업실행계획 변경 시 변경 신청 및 승인 필요 - 구체적인 변경사유 등을 작성하여 공문 제출 및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승인요청 ○ 사업부서 사전 승인 후 변경 사용 가능한 경우 - 보조비목(항목) 간 예산 변경 - 총 보조사업비의 10% 이상 또는 동일 항목 내 보조세목(세부항목) 간 30% 초과 예산 변경 - 보조비목(항목) 또는 보조세목(세부항목) 신설 ※ 교부조건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사전승인 없이 변경 가능 ○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한 경우 조치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7조의8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가능 ○ 행사운영과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 사항 안내 - 개최시기의 코로나19 확산상황과 거리두기 단계를 반영하여 추진여부, 규모 결정 - 코로나19 방역관리와 관련한 총괄 책임자 지정 - 행사 참석자 전원 발열체크 및 이용자 정보(성명, 전화번호, 출입시간) 작성 관리 - 출입구 및 행사장 내 손 소독제 비치 및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 악수, 포옹 등 신체접촉 자제 및 다수가 동시에 밀접·밀착되지 않도록 관리 - 단체구호, 노래 부르기(합창)등 침방울이 튀는 행동 자제 등 4 향후계획 ？？ 협약체결 및 보조금 지침 등 안내 : ’21. 8. 5.(목) ○ 보조금 지침 및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행사 운영 지침 등 안내 ？？ 보조금 교부신청 접수 및 교부 : ’21. 8. 5.(목) ？？ 보조금 집행 지도·점검 : ’21. 9~10월 ○ 사업 수행 시 문제점 등 전반적인 사업 진행 상황 및 결과 점검 ○ 집행내역과 증빙서류 일치 여부 확인 및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 요구 ？？ 보조금 정산 및 결과보고 : ’22. 2월 ~ 3월 붙임 1. 2021년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 사업계획서 1부. 2. 추진약정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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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15823

D0000043186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