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가담당관-5917 결재일자 2021. 8.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가1팀장 평가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영근 김은성 송광남 이동률 08/05 김의승 협 조 「2021년('20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 공무원 포상계획 2021. 8.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21년('20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공무원 포상계획 ’21년(’20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우수시책 추진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노고를 격려하고 지자체 합동평가에 대한 관심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 평가개요 ○ 근 거:「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21조(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 ○ 평가대상: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 평가시기: ’21.1월 ~ 4월(실적기준: ’20.1.1~12.31) ○ 평가분야: 5대 국정목표 116개 지표 서울시 해당지표 : 110개(정성 26, 정량 72, 평가유예 12) ※ 평가유예지표 :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소 등의 업무경감을 위해 평가 제외 (행안부) ○ 평가방법: [정량] 목표달성도 [정성] 우수사례 선정 ？？ 평가결과 ○ (정량평가) 72개 지표 중 51개 달성 (목표달성도 70.8%) － 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수행성과,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온실가스 감축 노력 달성률 등의 정량지표에서 목표치 달성 ○ (정성평가) 26개 지표 중 우수사례 6개 선정 － 4차산업 대응, 저출산 대책, 보조금 부적정수급 근절 및 환수노력 등의 정성지표에서 우수사례 선정 ○ (코로나19 국민평가) 전국 15개 우수사례 중 우리시 1개 선정 － ‘검사·추적부터 치료·방역까지 흔들림없는 K-방역체계 선도 구축’ 사례 선정 Ⅱ 포상 추천계획 ？？ 추진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30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 2021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통보(행안부 자치행정과-2527, ’21. 4. 28.) ○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자 포상계획 알림(행안부 자치행정과-4450, ’21. 7. 21.) ？？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추천 ○ 포 상 인 : 4명(국무총리 표창 1명, 장관표창 3명) 배정 ※ 국무총리 표창은 행안부 요청에 따라 추천 후보자 수를 (배정×2)명으로 추천 (1순위, 2순위 구분) ○ 추천기준 -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 합동평가 업무 수행으로 국정운영의 통합성과 책임성 확보에 기여한 자 -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합동평가 관련 우수시책 또는 정책 발굴·추진 등 합동평가 업무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 선정기준 및 대상 - 국무총리 표창(1명) : 시 합동평가 총괄부서 유공공무원 - 장관표창(3명) : 최근 3년 성적 향상도 및 실적 기여도, 실적증가율 등 평가기준에 따라 우수지표별 유공공무원 선정 ？？ 추천대상자 선정절차 (소관부서) (평가담당관) (인사과) (인사과) (인사과) 대상자 추천 ？ 자체 공적심의 (기획조정실) ？ 결격여부 검토 (감사위원회에 비위사실조회 의뢰 등) ？ 시 공적심의회 - 1공적심의회 : 국무총리표창 이상 - 2공적심의회 : 장관급 및 시장표창 ？ 최종결과 통보 Ⅲ 추 진 일 정 ？？ 유공 공무원 포상 ○ 포상？표창 후보 공무원 추천(우수부서 및 자치구 → 평가담당관) : ’21.8.5.한 ○ 자체 공적심의(기획조정실) : ’21.8.6.한 ○ 제1,2공적 심사위원회 심의(인사과) : ’21.8월중 ○ 포상？표창 대상공무원 추천(서울시 → 행정안전부) : ’21.8월중 ○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공무원 시상 : ’21.12월중 Ⅳ 행 정 사 항 ○ 공적조서 등 작성？제출(우수부서 및 자치구) ○ 공적심사 등 협조(인사과) 붙임 : 1. ’21년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자 포상 계획 공문 (행안부) 1부. 2. 정부포상(2021) 업무지침 1부. 3. 장관표창(2017) 업무지침 1부. 4. ’21년(’20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별 달성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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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담당관-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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