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91조 질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제91조”에 대한 질의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함) 제91조(자료의 보존 및 열람.공개 등)에서 제1항은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와 보존기간을, 제3항은 입주자등의 공개 청구와 상관없이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자료를 제외하고 법 제27조 및 영 제28조의 서류에 대하여 입주자등의 열람 또는 복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는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이나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 등에서 입주자등의 열람 복사 요구에 응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관리주체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주택 운영·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02-2133-7127~9, 729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지원과장 08/04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89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 / 전화 02-2133-8780 /전송 02-768-8809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23455565
20210924153536
본청
공동주택지원과-893
D000004317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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