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목부-15022 결재일자 2021. 8.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설계과장 토목부장 홍현기 한병찬 08/04 임춘근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1구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발주계획 2021. 8.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1구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발주계획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1구간)」시행 중 관계법령 검토 결과, 사업면적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어 용역 수행이 필요함 1 사업개요 ？？ 관련규정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 용역개요 ○ 용 역 명 :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5차) ○ 위 치 : 광평교사거리 교차로 ~ 동남로삼거리 교차로 ○ 용역규모 : 도로구조 개선, 왕복 6차로, 연장 0.6km(지하차도 405m) 초록생태길 275m(BOX 상부) ○ 계약기간 : '08.12.31. ~ '21.12.31. ○ 계약금액 : 1,441,000천원 ○ 설 계 사 : 동일기술공사, 수성엔지니어링 ※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과업내용 계약기간 계약금액 비고 ○ 위 치 도 실시설계중 실시설계중 2 추진경위 3 검토사항 ？？ 관련법령 검토 구분 관련규정 대상범위 검토내용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별표4] 1.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 제곱미터)이상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7.나.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 면적 : 47,950m2 ○ 사업면적 내 하천구역 26,820 m2 → 하천구역이 10,000m2 이상이므로 대상사업에 해당 ？？ 용역 입찰 및 발주방법 검토 ○ 발주방법 : 제한(지역) 경쟁입찰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 입찰공고일 현재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된 업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된 업체 ○ 계약체결 방법 : 단독계약만 허용 ○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 낙찰하한선(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4 소요예산 ？？ 소요예산 : ※ 산정근거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환경부고시 제2020-223호(2020. 10. 16.) ？？ 예산과목 5 향후계획 ○ '21.08.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요청(기술심사담당관) ○ '21.08. : 계약의뢰(재무과) 붙임 1. 설계내역서 1부. 2. 과업내용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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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부-15022

D0000043175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