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7541 결재일자 2021. 8.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관리부장 강은영 이승우 08/04 代김형준 협 조 주무관 최경서 주무관 장형준 2021년 도송수관 정밀안전진단 용역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보고 2021. 8.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부 2021년 도송수관 정밀안전진단 용역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도·송수관 정밀안전진단용역(강서,남부)」외 1건의 용역사에서 제출한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건에 대해 관련규정을 검토한 후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현 황 ？？ 용역현황 연번 용 역 명 사업규모 사업비 (백만원) 계약업체 사업기간 1 도송수관 정밀안전진단 용역(강서,남부지역) 도？송수관 110㎞ 507 ㈜한국국토안전 연구원외1 ‘21.4.14. ~ 12.21. 2 도송수관 정밀안전진단 용역(강남,강동지역) 도？송수관 119㎞ 686 ‘21.4.14. ~ 12.21. ？？ 관련근거 ○ 건설안전기술진흥법 제35조 ○ 건설기술용역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제2017-221호, 2017.4.11.) 제8조(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승인등) Ⅱ 보고내용 ？？ 하도급 승인 요청 내용 용역명 하도급 업체명 업종 및 등록번호 하도급 공종 하도급대상 금액(원) 하도급예정 금액(원) 비고 도송수관 정밀 안전진단 용역 (강서,남부지역) 내역없음 (표본굴착 1식) - 도송수관 정밀 안전진단 용역 (강남,강동지역) 내역없음 (표본굴착 1식) ？？ 세부 검토사항 검토사항 검토 내용 검토 결과 비고 하도급 업종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도급에 적합함 적정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국토교통부)제8조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승인등) 적정성 검토 부정당업자로 지정등 입찰참가 제한 여부 검토한 바 이상없음 적정 조달청 부정당제재정보 조회(붙임2)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국토교통부)제8조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승인등) (별표 1호) [별표1]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사항(제8조 관련) 검 토 사 항 ㅇ 하수급인의 자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 등 입찰참가 제한 여부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에 따른 하수급인 자격의 적정 여부 ○ 검토사항 【관 련 법 규】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제④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도급받은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 본 용역의 선택과업중 표본굴착조사의 강재비파괴시험을 하도급으로 하는 사항으로 적정함. Ⅲ 조치사항 - 위와 같이 서류검토 및 심사결과 모두 적정하기에 하도급계약 승인 및 시 공사(공법사)에 통보코자 함. 붙임 1. 하도급 승인 요청 공문(하도급계약 승인신청서, 건설업등록증등) 각1부. 2. 부정당제재정보 조회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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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3536
본청
시설과-7541
D00000431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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