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3629 결재일자 2021.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지원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권예지 유지현 오경희 04/21 김태명 「시민토론회100인100색」운영 계획 2021. 4. 시민 토론회 100인 100색 운영 계획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권역별 소통의 장을 활성화하여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수준 높은 토론 문화를 정착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 ’21년 시민참여예산 광역협치형 사업운영 계획(서울협치담당관-2058, 2021.2.18.) ○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13조(재정지원 등) ○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4조(시민의 권리), 제5조(시장의 책무) 2 추진개요 ？？ 추진방향 ○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자유로운 발상과 상상력을 활용하여 토론 한 후 투표를 통해 선정된 지역현안은 정책으로 제안 ○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지역 이슈를 토론 의제로 선정하고 수시로 토론하기 위해 동네 중심의 권역별 토론회 개최 ○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시민들이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토론과 비대면 토론을 결합한 온·오프라인 토론 운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4월 ~ 12월 민관협의체 구성 ·용역업체 계약 ？ 민간네트워크 구성 ？ 민간네트워크 운영회의 및 의제선정 ？ 온라인 사전 토론회 ？ 권역별 토론회 개최 4월 ~ 5월 초 5월 5월 ~ 6월 6월 말 ~ 7월 말 8월 말 ※ 정책반영 우선순위에 따른 정책 제안, 결과 보고서 작성, 최종 평가 실시 : 9 ~ 12월 ○ 추진내용 -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 제안 시민, 담당부서,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사업 추진 단계별 주요 사항에 대한 협의·결정 - 민간네트워크 구성·운영 : 토론 의제 선정 및 구체적인 운영을 하는 운영진으로 지역 활동가, 전문가, 일반시민 등 20명 내로 구성 - 온라인 사전 토론회 개최 : 민간네트워크에서 선정한 주제를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이 발제하고 주민들이 실시간 정책토론 및 투표 추진 - 권역별 토론회 개최 : 온라인 토론회에서 선정된 주요 의제를 각 거점 토론장에서 종합 토론 실시 - 결과활용 : 토론결과 정책화가 필요한 의제는 관련부서 또는 기관에 정책으로 제안하여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선도적인 역할 수행 ○ 추진방법 : 전문용역업체 용역계약 - 행사운영, 장소 대관, 전문가 섭외, 홍보 등은 용역계약으로 추진 - 민간네트워크(운영진) 수당, 전문가 발제·강의 수당, 속기료 등 실비는 직접 지급 (단위 : 천원) 3 추진 체계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사업 계획, 총괄) 민관 협의체 전문 운영 업체(용역계약) 민간 네트워크 구성·운영 토론회 참여 시민 모집 ？？ 서울민주주의담당관 ○ 시민 토론회 기획 및 운영 계획 수립, 토론회 운영 지원·총괄 ○ 토론회 전문 운영 업체 선정, 시 매체 활용 시민 토론회 홍보 등 ？？ 민관 협의체 ○ 제안자, 행정 책임자, 협치 지원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사업 목표 및 비전 합의, 과업 범위 논의, 사업 자문, 민관 공동 평가 등 협치 지원관 : 민관 소통 지원을 담당하는 서울협치담당관의 시선제 임기제 공무원 ？？ 민간 네트워크 ○ 토론 의제 선정 및 세부 운영방식 결정·실행, 최종 정책 제안·모니터링 ？？ 토론회 참여 시민 ○ 다양한 의견 토론, 질 높은 토론을 위해 ‘민주시민 교육 참여 시민’, ‘서울시민회의 시민위원 신청자’ 등 다양한 시민 모집 ※ 책임감 제고를 위해 모바일 위촉장, 자원 봉사시간 인정 등 추진 ？？ 전문 운영 업체 ○ 계약체결 이후 과업지시에 따라 참여자 모집, 홍보, 세부 운영 지원 등 ○ 시민 토론회 성과 평가 및 결과 보고서 작성 3 세부실행계획 ①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 역 할 ○ 시민참여예산 광역협치형 사업 취지에 따라 사업 제안자와 담당공무원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사업 추진 단계별 주요사항에 대한 협의·결정 ○ 사업 목표 및 비전 합의, 과업 범위 논의, 사업운영 자문, 민관 공동 평가 등 ？？ 운영 기간 : 4월 ~ 12월 ○ 계획수립(1회 이상) - (운영) 민간협의체 구성·운영방식에 대한 논의, 민관 역할 분담, 협력체계 논의 - (사업추진) 사업목표 및 비전 합의, 과업 범위 논의, 사업의 장애 요인 점검 등 ○ 사업실행(수시) : 민간네트워크 구성·운영, 참석 시민 모집·홍보 방법, 회의 방법 등에 관한 자문 ○ 평가(월 1회 이상) : 사업 진행상황 협치 평가, 우수사례 발굴, 최종평가 등 ？？ 협의체 구성 : 사업 시행 단계에 따라 구성인력 변경(10명 내로 구성) 계획수립 사업실행· 평가 ② 민간 네트워크 구성·운영 ？？ 역 할 ○ 온라인 토론회 및 오프라인 토론회 세부 운영 규모 및 방식 논의 ○ 토론회에서 논의할 의제 발굴 및 선정 ○ 선정된 정책에 대한 관련기관 정책 제안·모니터링, 개선 의견제출 ？？ 운영 기간 : 5월 ~ 12월 ○ 선발 5월 ？ 운영방법 논의 및 의제 발굴 등 5월 ~ 8월 ？ 정책제안 9월 ~ 11월 ？？ 인 원 : 20명 이내 ○ 전문가 그룹 : 8명 이내, 권역별 시민 위원 : 12명 이내 ？？ 구성방법 ○ 전문가 : 8명 이내(교수, 의제전문가 등 권역별 2명) ○ 권역별 시민 위원 : 권역별 3명씩 총 12명 이내 - 모집대상 : 모집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시인 만18세 이상의 서울시민 - 신청자에 대한 서류심사, 성별, 지역안배 이후 1.5배수 면접 실시로 12명 모집 ▶ 권역별 해당 자치구의 협조 및 추천을 통한 관심 시민의 신청 ▶ 시민단체, NPO지원센터 등의 추천을 통한 지역 활동가 등의 신청 - 권역별 대표위원 4명 호선 후 민관협의체 위원으로 위촉 ※ 면접위원회 구성, 신청자 모집방법 및 위촉식 개최 등 별도 세부 방침 수립 <의제선정 방법 및 범위(안)> - 민간네트워크 운영회의 이후 확정 ③ 온라인 사전 토론회 개최 ？？ 운영 기간 : 6월 말 ~ 7월 말, 4회 이상 개최 ？？ 운영 방법 : SNS를 활용한 실시간 정책토론 및 투표실시 ○ 지역주민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선정된 과제에 따라 지역별로 시간을 달리하여 개최 ○ 토론회 개최 횟수 및 장소, 규모, 참석 시민 교육 등은 선정된 의제의 성격을 고려해「민관협의체 회의」및 「민간네트워크 회의」에서 별도 논의 ？？ 참석대상 ○ 민간네트워크(운영진) ○ 토론 의제 관심 주민(시민회의, 민주 서울 교육 참여 시민 등 참여 요청) ○ 전문가, 안건 관련 서울시 부서, 자치구 부서, 공공기관 부서 등 ④ 권역별 토론회 개최 ？？ 일 시 : 8월 말, 장소 : 권역별 선정(자치구 등 협조) ？？ 운영 방법 : 주민 직접 참석, 화상 참여 회의 개최 ○ 투표로 선정된 중요 의제에 대한 주민 참여형 토론 ○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문화 정착을 위해 거점 장소 선정 후 권역별 찾아가는 토론회 개최 < 4개 권역별 현황 > 도심권·서북권(6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 북 권(8개)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 남 권(7개)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동남권(4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결과공유 및 모니터링 - 참석 시민 설문조사, 종료 후 결과 공유, 투표를 통한 정책우선 순위 결정 - 토론 진행과정, 결정된 정책진행상황을 정리한 리포트 제공 ？？ 참석대상 ○ 민간네트워크(운영진) : 해당 권역 거주자 참여 ○ 토론 의제 관심 주민(시민회의, 민주 서울 교육 참여 시민 등 참여 요청) ○ 전문가, 안건 관련 서울시 부서, 자치구 부서, 공공기관 부서 등 ？？ 결과활용 ○ 최종 토론회에서 선정된 정책에 대해 관련 기관 제안 및 모니터링 추진 4 대행업체 선정계획 ？？ 용역개요 ○ 사 업 명 : 시민토론회 100인 100색 운영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 ~ 2021. 12. ○ 계약방법 : 제한경쟁 (중소기업자제한) -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령 제2조의2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안부 예규) 제5장 사전 규격 공개 및 입찰 공고 → 입찰 등록,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선정 → 협상 및 계약 체결 ？？ 주요 과업 내용 ○ 사전 준비 및 사업 홍보 - 서울시·자치구 홈페이지 등에 등재할 홍보물 제작, 문자 발송 또는 TM 등 ○ 민관 협의체 구성 지원·회의 운영 - 회의 참여, 회의록 작성, 사업 평가 보고서 작성(월별) 참여 ○ 민간네트워크 구성 지원·회의 운영 - 홍보·모집 지원, 면접위원회 활동 지원, 민간네트워크 회의 운영 지원, 시민토론회 운영을 위한 교육 실시 등 ○ 온라인 사전 토론회 - (인력 섭외) 사회자, 퍼실리테이터, 의제 관련 발제할 전문가 등 - (토론 환경 구축) 온라인 토론 환경 구축, 온라인(YouTube 등) 중계, 토론회 운영 지원, 전자 투표 환경 조성 ○ 권역별 토론회 개최 - (인력 섭외) 사회자, 퍼실리테이터, 의제 관련 발제할 전문가 등 - (토론 환경 구축) 토론회 장소 확보, 화상 참여 회의(ZOOM) 개최 환경 조성, 토론회 운영 지원, 최종 설문조사 및 투표 실시 환경 구축 ○ 결과 보고 : 민간 네트워크 회의 운영 결과 보고서, 토론회 결과 보고서 작성 ※ 코로나19와 관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시행하며, 오프라인 회의 또는 토론에서 비대면 온라인 방식을 대체·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입찰 공고 ○ 입찰 공고 : ’21. 5월 초 - 공고 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참가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제안서 접수 : ’21. 5월 중 ※ 제안서 평가 계획은 별도 수립 5 추진일정 ？？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 계획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시민제안자, 협치지원관 포함) : 4.19.(월) ~ 20.(화) - 사업계획서(안) 및 협치개요서 의견 수렴 결과 : 별도 의견 없음 ○ 민관협의체 (서면·구두)자문·회의 개최(7회 이상) : 1월 말 ~ 12월 ※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회의 또는 자문은 서면으로 병행 실시 ？？ 민간네트워크 구성·운영 ○ 모집 홍보(서울시 홈페이지, 자치구 협조 등) 및 신청서 접수 : 4. 22.(목) ~ 26.(월) ○ 서류 심사 및 면접심사 위원회 구성·심의회 개최 : 5. 4.(화) 한 ○ 민간네트워크 위원 위촉 : 5. 7.(금) 한 ○ 사업 취지·토론 방법 교육, 의제 발굴 등 회의 개최(6회 이상) : 5월 ~ 11월 말 ？？ 토론회 개최 ○ 온라인 사전 토론회 개최(4회 이상) : 6월 ~ 7월말 ○ 권역별 토론회 개최(4개 권역별 각1회, 총 4회 개최) : 8월 말 ○ 정책 제안 및 성과 평가 : 9월 ~ 12월 ？？ 용역계약 체결 ○ 방침 수립 : 4. 21.(수) ○ 사전규격 공개 : 4. 22.(목) ~ 26.(월), 5일간, 주말 산입 ○ 제안서 평가 위원회 예비명부 구성 및 계약 의뢰 : 4.27.(화) ○ 서류검토 및 입찰공고(10일간) : 5월 초 ○ 제안서 평가실시 및 계약 체결 : 5월 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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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주주의담당관-3629

D0000042394732